黃대행, 국민 안보 불안 해소…짧은 일정 감안 실용·간소화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진행된 신년업무보고에선 ‘안보’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였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종적을 감춘 대신 안보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탄핵 정국 등 어수선한 시국에서 특정 정책을 챙기기엔 부담스럽고, 격랑으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에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보고를 받는 만큼 실용적으로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황 권한대행이 밝힌 업무보고 주제는 굳건한 안보, 튼튼한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및 민생안정, 국민안전 및 법질서 등 5개다. 지난해 업무보고의 두 번째 주제였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간소화됐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24발을 시험 발사했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는 등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국내 정치상황과 국제정세 불확실성을 고려해 제일 먼저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국민께 드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황 권한대행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정 정책을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민의 외교·안보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굳건한 안보를 내세운 것은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또 “실질적 정책을 챙기기엔 실무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맨 처음 이슈로 안보를 선택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또 다른 특징은 실용과 간소화다. 황 권한대행은 공무원만 참여한 가운데 장관이 직접 파워포인트를 쓰지 말고 서면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 17부 5처 5위원회 등 모두 27개 기관이 11일까지 닷새 동안 보고를 끝낼 만큼 속도전도 또 다른 특징이다.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는 약 2주에 걸쳐 이뤄졌다.
그동안 업무보고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처음으로 파워포인트(PPT)를 도입하면서 부처마다 서로 멀디미디어를 활용한 화려한 PPT로 경쟁했다. 당시 정통부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진 전 장관이 행정에 처음으로 PPT를 도입했다고 보도자료를 낼 정도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모의 여성 사무관이 발표를 맡는 것이 유행이었다.
각 부처 관계자는 “장관이 서면으로 보고할 때 PPT를 쓰지 않으면 배경에 아무런 화면도 띄울 것이 없어 난감하다”며 “원래 대통령 업무보고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자리인데 올해는 한 해에 두 번 업무보고를 할 수도 있어 혁신적인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1-05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