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새정부 출범 대비
행시 인원 증가·자치법규과 신설안전처 서해경비단도 330명 증원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만에 행정자치부가 처음으로 조직을 확대한다. 2014년 당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3개로 분리된 이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조직을 신설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5급 공채(행시) 선발 인원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지난 2년간 매년 7명 정도의 신임 사무관을 뽑던 행자부는 올해 19명의 사무관을 선발한다. 또 지방행정실에 10명 규모의 자치법규과도 신설했다. 행자부가 인력을 늘리는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시행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당선일부터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공무원을 움직이는 예산, 인사, 조직 등 3대 동력 중 하나인 조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정부 전체 조직 구상을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치법규과는 점차 복잡해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다. 법제처 인원 3명이 함께 근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 등이 상위법과 충돌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행자부가 자치법규과를 통해 지자체 업무에 심하게 간섭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 조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행자부가 다른 부처의 조직은 늘려 주지 않고 자기 부서만 늘린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가 2014년 이후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늘어나는 지방 조례를 관리하고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부 조직 관리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도 이달 중으로 조직을 확대한다. 서해특별경비단이 330여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해 중국 어선에 대응하고 지진방재관리과 등 지진에 대비하는 조직도 2곳 신설한다.
경성대 법학과 손형섭 교수는 “원칙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대폭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최근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 정책이 누구에 의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등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통일된 기관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1-04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