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입주 대란 ②거래 감소 ③대출 규제 ④금리 인상 ⑤경기 침체
새해 주택시장은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싸늘해질 전망이다. 입주 물량 증가와 거래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 경착륙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이 더해진 ‘5대 악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정부도 주택정책 모드를 수요억제 정책에서 경착륙에 대비하는 쪽으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 주택 관련 연구기관들은 한결같이 올해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줄어들고 값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거래량은 상반기까지 활기를 띠면서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올해는 거래량이 90만건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일부 지역 투기 수요를 잡는 내용을 담은 ‘1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투자 수요가 많았던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도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일반 아파트 거래도 뚝 끊겼다.
가격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을 지난해와 달리 보합 내지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집값은 보합, 지방은 0.7% 정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수요가 탄탄한 서울은 가격 움직임이 크지 않겠지만 지방은 내림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연구기관들도 1~3% 정도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 근거로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기업 구조조정 영향, 자금조달 어려움 등을 들었다. 11·3 대책 이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주택 거래를 옥죌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 잔금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사실상 대출한도 축소로 이어지고, 월 분할 상환액이 증가해 구매 욕구와 능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 움직임, 국정 혼란에 따른 경기위축 등도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문제는 악재들이 겹치고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데 있다. 거래가 위축되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역전세난, 입주 포기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주택정책 모드를 경착륙 예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틀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2일 시무식에서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주택시장 경착륙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1-03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