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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특파원 블로그] 日 아베, 중의원 조기 해산 생각 없다지만… 식지 않는 ‘해산설’

[world 특파원 블로그] 日 아베, 중의원 조기 해산 생각 없다지만… 식지 않는 ‘해산설’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1-02 22:46
업데이트 2017-01-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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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의 한 골프장에서 일본 경제계의 거물인 게이단렌의 미타라이 후지오 명예 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 등과 골프를 즐겼다. ‘골프광’ 아베는 이날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할 예정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웃으면서 “없다”라며 손을 가로저으며 부인했다.

일주일가량의 신정 연휴를 이용해 편안하고 느긋한 기분으로 연일 골프와 영화 감상 등을 즐기고 있는 아베 총리는 “기분 좋은 골프”라며 중의원 해산 질문을 부인하며 딴전을 부렸다. 그렇지만 일본 정치권의 새해 화두와 으뜸의 관심사는 중의원 해산이다.

집권 자민당 등 연립여당은 이미 국회에서 아베의 숙원인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한 ‘개헌선’(의석의 3분의2)을 확보하며 의회를 장악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적 개편을 통해 당정 분위기를 확 바꾸고 아베 자신의 초(超)장기집권의 기반을 더 단단히 해나가겠다는 것이 속내다. 중의원 해산을 통해 국민 신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당 지도부 인사 및 개각을 더 자신의 색깔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 연말에 나돌던 새해 1월 중 중의원 해산 계획은 일단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지만, 해산 카드는 유효하다. 해산 카드가 1월에서 올가을로 미뤄진 듯한 분위기다. 당장은 오는 3월 자민당 전당 대회 등 현안들이 밀려 있는 탓이다.

이번 당 대회가 아베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규정을 고쳐 총재 임기를 3년 더 연장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연임만 가능한 자민당 총재 임기를 연장해 3차례 9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것이 일본 관례여서, 2012년 9월 처음 당 총재에 취임한 아베 총리는 이렇게 되면 2021년 9월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당규를 고치지 않으면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까지만 총리직에 있을 수 있다.

지난해 전격적으로 퇴위 의사를 밝힌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를 위한 입법 등도 발등의 불이다. 이 문제를 말끔히 처리한 뒤 해산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지난 연말 미국 하와이 진주만 추모 방문 이후 내각 지지율이 63~64%(각각 요미우리·닛케이신문 조사)까지 올라간 상황은 아베 총리의 행보에 힘을 실어 준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취임 당시부터 제기해 온 현행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고민 중이다. 중의원 해산은 그 연장선 속에 있다. 아베가 아무리 부인해도 (해산)시기를 고민할 뿐이라고 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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