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한민국 운명이 달린 골든타임 5년/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입력 : ㅣ 수정 : 2017-01-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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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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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정유년 새해 아침은 왠지 무거웠다. 지난해 우리 모두가 해괴한 사건을 경험하며 허탈한 연말을 보냈고 그 불안한 기운은 여전히 먹구름처럼 새해를 덮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올해 앞당겨질지도 모르는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며 희망을 얘기하고 싶어 할 것이다. 백만 인파의 촛불 결기는 또 다른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애처로운 염원인 것 같다.

우리는 1987년 이래 매 5년마다 전임자에게 실망하고 새로운 지도자에게 희망을 거는 일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그 5년은 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긴 시간이다. 때로는 5년이나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괴물 같은 독재 체제로 변하기도 한다.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당이 1933년 민주적 선거로 집권한 후 불과 수년 사이에 전혀 다른 파시스트 국가로 변했다. 일본의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가 1925년 치안유지법 제정으로 사실상 끝나고 군국주의 체제로 변하는 데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6년이 지난 1979년 가을 한국은 이미 전혀 다른 나라가 돼 있었다.

국제 질서는 어떨까. E H 카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희망적인 이상주의가 불과 20년 만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으로 이르는 역사를 저서 ‘20년간의 위기’를 통해 이미 생생하게 보여 주었다. 마찬가지로 25년 전 냉전이 끝났을 때 인류는 평화와 협력이라는 미래 희망을 썼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 5명이 바뀌는 동안 세계는 당초의 희망과는 달리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주의는 쇠퇴하고, 신자유주의의 탈을 쓴 이기적 적자생존의 시대로 변이했다.

지금 푸틴의 러시아는 과거 소련의 위상을 되찾고자 슬라브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시진핑의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 아베의 일본도 옛 일본제국의 향수를 고취한다. 여기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곧 미국 대통령에 취임할 것이다. 몇 주 전 ‘이코노미스트’지는 표지 기사로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신민족주의가 고개를 들고, 마초 근성의 강력한 지도자들이 민족주의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불행하게도 미·중·일·러,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다. 특히 앞으로 5년간 중국과 일본의 정치 일정이 각자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올가을 개최되는 제19차 중국공산당대회와 다음해 3월 인민대표자회의 후 시진핑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고, 이 시기 중국의 대외 정책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또한 오는 12월 난징(南京)학살 80주년, 2019년 5·4운동 100주년, 그리고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의 해인 2021년을 맞이하면서 항일투쟁의 역사가 새롭게 부각되고, 반일 민족주의와 중화중심주의는 한층 더 고조될 것이다.

한편 2018년은 일본의 메이지(明治)유신 150주년의 해다. 메이지유신은 일본의 우익사상과 배타적 민족주의의 원천이다. 2019년 일본에서 열리는 럭비월드컵은 후쿠자와의 탈아입구(脫亞入歐)론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도 일본의 민족주의를 부추길 것이다. 이미 주요 언론이나 싱크탱크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신민족주의가 경제, 정치,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 파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 역사 갈등, 미·중 간 대립 등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추론이다.

그런데 우리는 매 5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5년이 되풀이되는 동안 우리 주변의 국제적 환경은 얼마나 변했는지에 관해서는 무관심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앞으로 5년간의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지금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년 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까.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관계, 트럼프 미국과의 한·미 동맹, 중국·일본과의 관계 설정 등 어느 한 가지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는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할까. 5년 후 우리의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올해야말로 희망을 또 한번 담아 본다.
2017-01-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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