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반기문 ‘3년’ 문재인 ‘5년’의 관전법/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12-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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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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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숙 논설위원

“19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초 개헌에 나서겠다.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도 고려하겠다.”(반기문)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려면 임기 5년도 짧다. 지금 대통령 임기 단축을 내세우는 것은 정치공학적 이야기다.”(문재인)

차기 대선 후보의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보수와 진보 대표 주자인 이들 모두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이어지는 정국 혼란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새 나라를 이끌 권력 구조에 대한 생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반 총장의 생각을 짐작해 보면 이렇다. 1. 대선 전 개헌이 어렵기에 현행대로 대선을 치른다. 2. 대선 공약으로 재임 중 개헌을 내건다. 3.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20대 국회의원의 임기(2020년 5월 29일)와 맞춘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4.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의 방향은 재임 중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

반 총장의 이런 구상은 구(舊)체제 청산이라는 명분도 있지만 혈혈단신 정치인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실리의 선택이기도 하다. 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과의 연결 고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개헌이고, 개헌을 하자면 대통령 임기도 줄여야 한다. 이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주장이기도 하다.

개헌을 고리로 반 총장은 김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비문(非文) 세력 및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등과 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 보수를 넘어 중도층까지 끌어안는 ‘보수·중도 대연합’으로 외연을 최대폭으로 키우겠다는 방안이다. 이들도 반 총장과의 연대를 통해 과거 DJP 연합 같은 공동집권을 꿈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차기를 꿈꾸는 잠룡들에게도 호재다. 반 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돼 2020년 임기 3년을 마치면 76세로 다시 출마하기는 어려운 나이다. 개혁보수신당 김무성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유승민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 3년만 참으면 훗날을 도모할 기회가 생긴다. 야권 주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부겸 의원 등에게도 기회가 빨리 온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미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 총장을 ‘징검다리’로 삼아 그를 중심으로 뭉친 다음 각자 차기를 노리는 것이다. 반 총장 자신도 과도기 정부의 대통령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희생을 받아들인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취약한 지지 기반의 반 총장과 달리 확고한 지지층이 있다. 내년 1월 중순 귀국하는 반 총장의 지지율은 검증 과정에서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 개헌 카드보다는 대세론 굳히기 행보가 지금으로선 더 유리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이런 행보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벌써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끌고 가겠는 것으로, 호헌제는 수구판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게 나라냐’라며 나라의 틀을 바꾸자는 광장의 민심에 역행한다는 얘기다. “문 전 대표가 이미 대통령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는 말도 나온다.

새해 들어 치러지는 대선 과정에서 개헌 문제는 ‘반기문 대 문재인’으로 갈리면서 결국 ‘개헌 대 호헌’ ‘임기 3년 대 임기 5년’의 대결 구도가 되는 모양새다. 이 구도가 굳어질 경우 개헌이 새로운 나라 건설에 도움이 되는가에 상관없이 각 대선 후보들은 정치적 셈법을 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중요시하는 것은 사회 대개혁이다. 이 대명제 아래 개헌이나 대통령 임기 단축 여부 등은 부차적인 종속변수일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개헌을 제안했을 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다. 하지만 얼마 전 박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자 이번에는 노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문 전 대표가 거부했다. 한국 정치에서 개헌은 국가 발전 차원이 아닌 정치 공학적 논리에 따라 불쑥 나왔다가 사라지기 일쑤였다. 결국 새해 대선과 개헌 등으로 요동칠 정치판의 승부를 가르는 것은 촛불집회에서 보여 준 성숙한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bori@seoul.co.kr
2016-12-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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