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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대통령과 여성정책/이복실 여성가족부 전 차관

[수요 에세이] 대통령과 여성정책/이복실 여성가족부 전 차관

입력 2016-12-27 22:50
업데이트 2016-12-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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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여성계의 기대는 무척 컸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선거 전략으로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4년이 흐른 지금, 그 기대는 어느 정도 충족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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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실 여성가족부 전 차관
이복실 여성가족부 전 차관
강력한 대통령제하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철학과 의지는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중 여성정책은 그 어느 정책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책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여성정책 중에 대통령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려운 정책이 많다는 게 이를 입증한다. 정책을 논하지 않더라도 여가부의 존재 자체도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2013년 3월에 차관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박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지금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부처 협업이 중요합니다. 다른 부처 차관들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업무에 협조해 주세요”라고 강조했다. 차관들도 한마디 하라는 당시 비서실장 말에 다들 머뭇거리기에 나는 얼른 손을 들었다. “대통령님께서 차관들끼리 친하게 지내라고 하시니 신이 납니다. 그 어느 정책보다도 여성·가족정책은 협업이 잘돼야 성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대통령의 당부가 정책 추진에서 효과를 발휘했음은 물론이다. 초기 박근혜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용률 70% 달성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률 70% 달성은 여성 고용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과제다. 국무회의나 경제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대참하다 보면 여가부 장관이 여러 사람 존재하는 것처럼 여성 인력 활용과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관이 많았던 점이 새로웠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이 그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맞벌이 가구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유배우 가구’(배우자가 있는 부부 가구)는 총 1171만 6000가구이며 이 중 맞벌이는 509만 7000가구로 전체의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핵심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최근 민간 분야도 적극 호응하기 시작하고 있다. 롯데그룹에서 몇 주 전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제 의무화가 바로 그것이다. 일선 고용 현장과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도입되기를 요청하고 원했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국민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고 아쉽다.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지기 전에 민간에서 먼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돌이켜 보면 여성정책의 법적인 체계를 마련한 시점은 20년 전인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라 할 수 있다. 1996년 발표한 세계화 10대 과제 안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포함되면서 ‘여성정책기본법 제정’과 ‘여성발전기금 신설’, ‘여성채용목표제’와 같은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됐다. 바로 뒤를 이은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여성정책 업적은 여가부 신설이었다.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 조사(弔詞)에서 대통령의 주요한 업적으로 여가부 신설을 꼽을 정도이니 대통령의 의지로 탄생한 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처의 형태로 출범한 것은 아니었다.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로 출발했다. 하지만 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자가 아니어서 국무회의 안건인 법령이나 주요 정책의 논의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당시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독대해 위원장은 국무회의, 사무처장은 차관회의 배석자가 됐지만 그 과정은 오래 걸렸을뿐더러 만만치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보육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어젠다 세팅이 됐다. 각종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보육정책의 제도적인 발전과 예산의 획기적인 확충이 이뤄졌다. 5년 동안 예산이 크게 증가해 2008년에는 보육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참여정부가 끝나 갈 무렵 2008년 2월 청와대에서 장관들의 송별 만찬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장하진 여가부 장관에게 보육 업무를 발전시키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치하했다고 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여성정책은 그 정부의 철학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지만, 향후에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양성평등에 중점을 두고 일·가정 양립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 이제 여성 인력 활용은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우리 모두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16-12-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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