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한민국, 돌이키고 일으키자/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6-12-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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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 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는 1970년대를 반추하게 한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 국군 최정예의 병력을 빼내어 베트남에서 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닉슨 대통령은 아무런 상의 없이 1972년 중국과 손잡았다.

이미 1969년에는 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지상병력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북한 게릴라 31명이 습격했던 ‘1·21사태’로 낭자했던 유혈이 마르기도 전이었다.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받아들이게 한 기반인 미 연방은행 금태환의 폐기, 수입관세의 10% 인상 등도 1971년 일방적으로 선포되었다.

전후 지속되었던 정책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절대적 유일 강자였던 미국 경제의 추락이었다. 트럼프 당선자의 변화 공약의 근저에도 미국의 경제가 자리잡고 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아닐 수 있다. 동맹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가 성장과 통일에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국가 존립의 차원에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반은 다음에 관한 공감대, 인식과 행위의 근본 틀에 합의를 형성하는 일이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각하고, 그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영토는 남쪽 절반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이고 그 속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다. 우리는 남한의 주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남북 양쪽에 각각의 정체가 존재하지만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특수한 관계이다. 남북의 영토와 주민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을 반드시 이른 시일 안에 이끌어내어야 한다. 한 민족 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주변국들이 질주하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서로 적대하며 인적·물적 자원을 소모하는 한 국가성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인력이 줄고 토지, 자원, 시장, 교통로도 없는 남쪽 섬만으론 미래를 꿈꿀 수 없다.

남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국력에 걸맞은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며, 북한의 도발이 존속하는 한 군사적으로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 남북 이념갈등은 물론 그것이 투영된 남남갈등은 그치지 않는다. 정치 강국, 군사 주권국, 경제 강국, 통합된 사회는 통일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셋째, 헌법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만개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 통일은 남북이 상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의 실현을 위해 건전한 경쟁을 진행하는 가운데 남북 주민들에 의해 평화적으로 선택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에 의해 선거를 하고 헌법의 준수를 선서해야만 하는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남한의 정치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남한만이 아니라, 분단 관리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에 관심을 쏟고 통일을 기필코 이끌어내겠다고 각오한 정치인을 가려내어 지지하고 감시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성장과 통일이란 한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지향하는 대북정책,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 북핵 폐기와 도발 억제는 당연하고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국제협력은 문제가 소멸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 목표는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성장을 위해 어떻게 한반도를 경영할 것이며 국제 사회에 다가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통일에 씨줄과 날줄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

해방 이후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다. 더 큰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향한 힘찬 행군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저력을 모으고 집중하여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2017년이 되어야 한다.
2016-1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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