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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자치광장] 지방정부의 협업이 지방자치 살린다/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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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6-12-25 23:56 자치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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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크고 작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버넌스(governance)의 실현이 지방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가 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기관이 함께 자율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통치 방식을 말한다. 다수가 통치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 또는 협업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나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의 거버넌스는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와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상호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더 높은 수준의 목표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혁신’과 ‘협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민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존 민관협력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협치를 민선 6기 핵심 시정 기조로 하고 있다. 우리 동대문구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마을생태계를 복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실천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대문형 복지공동체인 ‘보듬누리’ 사업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벌인 ‘국민통합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한 민관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우리 동대문구는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평가에서 역대 최고 실적으로 서울시 전체 1위를 달성했다. 서울시가 복지, 일자리 등 10개 분야 성과를 토대로 25개 자치구를 평가한 결과 10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권에 진입했으며, 특히 찾아가는 복지 서울 사업에서 5년 연속 수상하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크로폿킨은 그의 저서 ‘만물은 서로 돕는다’에서 상호부조가 상호투쟁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준다고 주장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동물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적으로도 고대사회에서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상호 협력과 연대의 원칙을 무한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 적용해 볼 만하다.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현 시기야말로 지방자치단체 간, 나아가 입법과 행정, 사법을 비롯한 전 국가기관이 국민 행복을 위해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권자인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이다.
2016-12-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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