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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착한 실손보험’ 들어보셨나요/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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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6-12-25 23:56 월요 정책마당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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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실손의료보험 가입하셨어요?” 요즘 병원에 가면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실손 가입자라고 하면 이런저런 추가 검사나 진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소비자가 실손에 가입했다며 영양주사를 놓아 달라, 도수치료를 해 달라는 등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손의료보험은 2015년 말 기준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국민보험’이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가입자 수가 2000만여명인 것과 비교할 때 실손의료보험이 국민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보험금 청구자 상위 10%가 50~60%의 보험금을 받아가고 그 비용은 3200만 가입자 모두가 나눠 부담하며, 나아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을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지난주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화두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업계와 의료계, 소비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다. 좋은 실손의료보험의 조건인 ‘낮은 보험료, 보험상품의 지속 가능성, 폭넓은 의료비 보장’의 세 가지 목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동시에 완벽히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개선방안은 ‘선량한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의료계,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의 사례들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착한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에서 대부분의 보장을 제공하면서,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문제가 있는 도수치료나 마늘주사와 같은 비급여주사제 등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했다. 특약은 자기부담비율을 30%로 상향하는 등 도덕적 해이 억제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대다수 소비자를 위해 저렴한 보험을 제공하면서도 보험상품 구성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제2, 제3의 도수치료가 나타나더라도 이를 특약으로 분리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보험업계의 책임도 강화했다. 실손의료보험 끼워 팔기 관행을 금지한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끼워 팔기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이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은 주로 사망보험 등 수익성이 좋은 다른 보험에 끼워 팔렸다. 소비자는 원치 않는 다른 보험까지 패키지로 가입해야 해 보험료 부담도 크고 어떤 상품에 가입하였는지 알기 어려웠다. 끼워 팔기 관행이 지속된다면 보험업계는 제대로 관리도 못할 상품을 판매하고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만 전가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끼워 팔기 금지는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보험사의 계약인수, 지급심사 및 손해율 관리 등 상품운영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당국과의 약 7개월간의 논의 끝에 해묵은 과제였던 비급여 의료비 관리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주된 보장영역인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번 제도 개선도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비급여 부분은 영수증에 기재되는 코드가 병·의원마다 제각각이고 의료비 편차도 최대 1700배까지 발생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되고,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이 마련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행위와 코드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의 안착과 궁극적으로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이 속도감 있게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공적 의료보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의 시스템은 40여년간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것이다. 공보험을 충실히 보완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시장에 튼실하게 뿌리내려 사적 안전망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016-12-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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