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헌법이 죄인이다?/박건승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12-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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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당할 이유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낸 것은 신호탄에 불과했다. 청와대 경호실이 국정조사특위의 영내 현장 조사를 가로막고,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도로 친박당’이 된 것은 돌격을 위한 조명탄이었을 뿐이다. 대반격의 선봉에는 ‘돌변’으로 똘똘 무장한 최순실이 섰다. “난 죄 없다.” 칼로 무 자르듯 깔끔했다. 50여일 전만 해도 “죽을죄를 졌다”던 그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순실은) 존재도 모른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이 연좌제 금지 위배라는 청와대 측 주장은 망측하기 그지없다. 헌재 심리를 최대한 늦추려는 지침인 까닭이다. ‘피눈물 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반전(反轉)의 복선이었던 셈이다.

박건승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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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승 논설위원

100만, 200만 민심이 주말 오후 광장에 나와 그토록 목청을 높였건만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 아니 더 나빠졌다.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세력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연극이 치밀한 각본대로 진행되면서 그동안 숨죽였던 ‘맞불’들이 헌재 앞으로 모여든다. 촛불은 촛불일 뿐 때가 되면 꺼질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광화문광장 사람들이 눈을 돌려 집으로 가면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것이라고 믿는 세력이다. 박 대통령과 최씨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세우려는 국민과 거꾸로 가고 있다. 국민과 싸움을 그만둘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 보인다.

긴박하고 날 선 이 와중에도 개헌론이 머리를 쳐드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 모양새에서 데자뷔가 겹친다. 오락실에서 고슴도치 잡기 놀이를 할 때 불쑥불쑥 솟구치는 고슴도치를 보는 듯하다. 꺼질 줄 모르는 촛불의 생명력만큼이나 모질고 끈질기다. 박 대통령은 개헌의 원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7년 1월 대선을 11개월 앞둔 상황에서 개헌을 제안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 했다. 그런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완수’ 발언으로 정국을 뒤흔들었다. 차기 대선을 불과 14개월 남겨 놓은 시점이다. 이런 것을 두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Right Now, Wrong Then)라고 하던가? 물론 약효는 하루를 가지 못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이 발목을 잡았다.

시정 연설에 가장 반갑게 맞장구친 사람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다. “이 정권 출범 이후 가장 기쁜 날”이라고 했던가. “최순실 사태보다 100배 중요한 게 개헌”이라고도 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하자고 한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고리로 한 ‘비(非)패권지대’의 세력화에 관심이 많다. “개헌은 개헌, 최순실은 최순실”이라고 했던 이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회 대표다. ‘선 개헌, 후 대선’ 주창론자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시민 혁명기 개헌’을 부르짖는다. “개헌은 개혁이고, 호헌은 기존 체제를 수호하려는 것”으로 본다. “개헌을 이긴 호헌은 없다”는 주장도 편다. 개헌을 개혁과 수구라는 이분법으로, 그리고 전투로 몰아붙인다. 그리고 전권을 이양받은 총리가 개헌을 하자고 한다. 황교안 체제에서 개헌을 하자는 소리인지 모를 일이다.

개헌론자들에게서 눅눅함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끄는 데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서 밤이나 구워 먹자는 식의 그들 심사가 읽혀서일까. 박 대통령이 제왕적 통치자가 된 것은 헌법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박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맹목적 추종 세력과 감시를 게을리한 집단의 공동 책임이지 헌법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개헌은 필요하다. 패권적 정치 시스템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개헌론에 조급증을 보이는 것은 최순실 국정 농단 단죄 국면에서 자칫 물타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본질을 꿰뚫고 있으면서도 정치공학적 셈법에서 즉각 개헌을 외친다면 그것은 제 살길만 찾으려는 정략적 발로일 터다. 논점이 흐려지면 탄핵과 개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 개헌론은 탄핵 심판 뒤 불을 지펴도 늦지 않다.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를 잡아 몰아내는 게 먼저이지, 대문 고치자고 나서는 게 순서일 수는 없지 않은가.

ksp@seoul.co.kr
2016-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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