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아름다운 ‘행정혁명’을 준비하자/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2-2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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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프레데리크 쇼팽의 피아노 연습곡 ‘혁명’은 1831년 고국 폴란드를 떠나 프랑스로 가는 길에 수도 바르샤바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썼다는 유명한 곡이다. 그래서인지 3분 정도의 짧은 곡이지만 쇼팽이 품었던 당시의 격정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족과 조국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걱정의 마음도 절절히 느껴진다. 그 화려함과 독특한 선율을 듣다 보면 마치 아름다운 혁명의 시(詩)를 읽는 듯하다.

연인원 800만명을 넘어선 촛불 시민혁명이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아름다운 혁명의 시와 노래가 매주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촛불 시민들의 행동은 착하고 아름답지만 그들의 함성만큼은 강하고 분명하며 단호하다. 국정을 농락한 저질 스캔들, 권력과 부의 해괴한 결탁, 그리고 특권이 돼 버린 불의와 편법에 분노해 항거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적폐를 도려내는 진성 혁명을 명령하고 있다. 그동안 숨죽였던 공직사회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문화, 스포츠, 의료, 교육 등 각 분야의 붕괴된 공적 시스템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촛불 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혁명’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되짚어 보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행정혁명의 역사는 멀리 16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튜더 왕조의 재상 토머스 크롬웰은 당시 영국을 중세 정부에서 근대 정부로 변모시킨 혁명가였다. 절대왕정 시대였음에도 왕실과 국정을 분리해 가문과 혈통보다는 능력과 열정을 중시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역사학자 제프리 엘턴은 이를 ‘정부혁명’이라 일컫는다. 우연의 일치일까. 같은 시기에 정암 조광조는 조선 왕조의 행정혁명을 주도하고 있었다. 성리학적 이상 사회를 꿈꾸며 연산군 시대의 구습과 악폐를 혁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 했다. 모든 백성이 잘살고 도덕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역사와 시대를 앞서갔던 크롬웰이나 조광조처럼 우리 정부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우선 주권자인 시민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구상해야 한다. 정부와 시민이 함께하는 동반자적 ‘공동정부’를 만들자. 예일대 교수 브라이언 포드가 주장한 소위 ‘액체 민주주의’ 방식은 어떨까. 시민들에게 공공 사안을 결정하는 투표권을 직접 부여하고, 이를 대의 기구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 구조와 사람, 문화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먼저 정부 구조의 혁명이 필요하다. 책임은 없고 권한만 누리는 권력기관들은 광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비리와 불법이 판치는 시국 상황에서도 감사원은 너무나 조용하다.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해 총리실과 국정원 등은 작동을 거의 멈췄다. 설립 목적이나 존재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행정 부처들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무관-사무관-팀장·과장-국장-실장-차관-장관-청와대비서관-청와대 수석-비서실장-대통령이라는 12단계의 쇠사슬 계층 구조를 두고 정부의 변화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람, 즉 인재혁명도 필요하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조류인플루엔자로 가금류 200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또 하나의 실패한 정부의 상징이다. 복종에 길든 무능한 장관과 공직자들 때문에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속마음은 타들어 간다. 국민의 소리에 둔감하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적재적소와 신상필벌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 없이는 행정혁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행정문화의 혁명 또한 시급하다. 구조와 사람이 줄기와 잎사귀라면 문화는 밑동이자 뿌리다.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행정혁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우선 공직사회에 만연한 형식주의와 정실주의 문화부터 끊어야 한다. 명령과 지시만 가득한 회의와 교육, 의전이 지배하는 업무 관행, 무난함만 강조하는 관료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직하고 튼튼한 정부를 위해 광장을 밝힌 촛불만큼 아름다운 ‘행정혁명’을 차분하게 준비해 보자.
2016-12-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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