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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북한 비핵화 위한 실효성 있는 대화/한기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금요 포커스] 북한 비핵화 위한 실효성 있는 대화/한기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입력 2016-12-22 23:28
업데이트 2016-12-2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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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한기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남북 간에는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했다. 지난해 8월 ‘남북 고위당국자회담’을 열어 치열한 협상 끝에 ‘8·25 합의’를 도출했고,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큰 기대를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개성에서 ‘남북 당국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회담은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연초부터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 5월에는 조선노동당 대회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당규약에 명시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나아가 북한은 지난여름 함경북도 지역의 대규모 수해 복구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서도 9월초 거듭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금 북한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도발 후 협상을 통해 보상을 받는다’는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11월에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시킨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대외무역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석탄수출을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기존 2270호의 빈 구멍을 메꾸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고립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현재의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것은 북한에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이완시킬 우려가 있다. 또 북한에 제재 완화 또는 도발에 대한 보상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북한은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이면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지속했다.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도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한 것이다.

북한은 이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실질적인 변화의 길로 나온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와 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남북회담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남북 회담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야별로 모의 남북회담을 열어 회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회담의제 발굴과 회담전략 마련 등 남북회담의 콘텐츠 보강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017년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신행정부 등장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의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대북정책의 목표는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비핵화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내년도 남북관계에서 관건은 여전히 북한 지도부의 선택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을 병행하는 정책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하루라도 빨리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비핵·민생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 북한이 경제적 빈곤과 국제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12-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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