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탄핵 후 새 시대를 위해 고민할 것들/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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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려면 외부의 적을 막고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권력을 행사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왕과 같이 일반인보다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치(人治)라고 함에 비해 객관적 법규범에 의한 통치를 법치(法治)라고 한다.

인치가 자의적 지배로 흐를 위험 때문에 인류는 법치를 채택했다. 여기에다 국민이 의회와 대통령에게 국민을 대신해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도록 위임한 것이 민주주의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류의 오랜 고민과 투쟁의 산물이다.

그런데 작금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오히려 선출된 권력의 주관적, 자의적 지배를 넘어 소위 비선 실세라는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권력에 의해 공적 권력이 휘둘려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대통령 권한 행사의 중지, 탄핵 또는 사임에 의한 대통령의 궐위 가능성, 궐위 시 60일 이내의 대선 그리고 헌법 개정 이슈까지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철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보면 시스템에 의한 제도화된 법치의 회복과 나눔과 공유를 시대정신으로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보다 권력이 다원화된 사회,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경험해 온 대통령제는 지나치게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였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분리돼 국정의 안정과 성장 연대의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인치로 되는 경우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를 가져온다.

5년 단임제 역시 중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조기 레임덕 현상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국무회의의 의결기관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통한 독립기관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고려할 때가 됐다.

한편 탄핵심판 기간이 최장 180일이고 개헌은 개헌안 확정까지 110일이다. 다만, 개헌의 경우 20일 이상 공고, 60일 이내 국회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인데,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시기를 단축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탄핵과 개헌 논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영화 ‘내부자’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그들을 돕는 정치깡패 그리고 뒷거래의 판을 짜는 언론사 논설주간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카르텔을 보여 준다. 정관계, 재계, 학계, 언론, 법조 등 기득권 카르텔의 내부자들은 이들 간 거래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일종의 이익 연합을 구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왔던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도는 심화돼 임금소득 상위 10%가 총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 2007년 이후 경제성장은 24.5% 증가한 반면 임금은 4%가량만 오르는 등 경제성장과 실질임금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확대,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확대 등으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낙수효과에만 기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에서 분배, 양보와 공유, 동반성장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17, 18세기 철학자인 로크와 루소는 사회계약 이론을 통해 국가는 인민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국가권력이라는 것은 인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인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만 그 행사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또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취임사에서 자유사회가 다수의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소수의 부자들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혼돈의 시기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다시 곱씹어 보아야 할 격언이다.
2016-12-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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