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부국장 겸 금융부장
미국이 예고대로 금리를 세 번 베이비스텝(0.25% 포인트) 올린다고 하면 내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최대 연 1.5%가 된다. 한때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도 오르내렸던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대 석좌교수는 2.1%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다. 어찌 됐든 한은이 설사 끝까지 금리(현재 연 1.25%)를 안 내리고 버티더라도 한·미 금리 역전은 눈앞의 위협이다.
그러니 시기의 문제일 뿐 이제 금리의 큰 방향은 상승 쪽이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장 밤잠 못 이루는 사람은 빚 가진 이들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가계부채 총량이 국내총생산(GDP)의 85%를 넘어가면 부채가 그 나라의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벌써 88%다. 이미 임계치를 넘은 셈이다.
여기까지 온 데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4년 7월 취임한 그는 취임하기도 전부터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다”고 사자후를 토하더니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용감하게’ 풀어 버렸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빚 내서 경제 살리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물론 찬성한 경제학자들도 많았다-했지만, 그는 “가 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밀어붙였다. 그의 재임 기간에만 불어난 가계빚이 200조원이다. 올 1월 그가 물러난 뒤에도 최경환표 정책은 계속 돌아가 또다시 100조원이 불었다. 그렇게 그는 가계빚을 1300조 반석 위에 올려놓고 정치인으로 돌아갔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중앙은행 총재는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 직전 15개월간 한 번도 손대지 않던 기준금리를 최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내리더니 이후 네 번을 더 끌어내렸다. 가계빚 위험음이 울려 댔지만 그때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좀더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가계빚이 이렇게 빨리 불어날 줄 몰랐다며,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그가 정색하고 경고하고 나섰을 때는 정부도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뒤였다. “(부총재 퇴임 이후) 민간에 나가 2년 놀아 보니 뱃심이 두둑해졌다”던 이 총재다. 열심히 빚 위에 집을 짓는 정치인 출신 부총리를 그 뱃심으로 왜 좀더 일찍 견제하지 못했는지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하긴 주무 부처 수장인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도 “노”(No)를 외치지 못했다. 최 부총리가 LTV·DTI 완화를 밀어붙였을 때, 신 위원장은 무기력하게 끌려갔다.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였던 ‘만사경통’(모든 것은 최경환으로 통한다)에 맞서는 것은 ‘직을 걸지 않고서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의 표현대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실력 있는 경제관료 아니었던가.
이후로도 우리는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작년 8월이다. 애초 LTV·DTI는 한시 완화한 것이라 1년 되는 시점에 다시 되돌리면 됐다. 하지만 바통을 넘겨받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노”를 외치지 못했다.
최경환-이주열-신제윤 경제팀의 공과는 먼 훗날 역사가 다시 평가하겠지만 꽤 오래 우리 경제를 괴롭힐 가계빚 굴레의 원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임종룡 위원장도 여기에 이름을 얹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LTV·DTI를 강화해야 한다.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릴 요량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내년 성장률 1%대 추락 가능성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요즘이다.
hyun@seoul.co.kr
2016-12-20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