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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 퇴위 합의했지만… 與 “이번만” 野 “법 개정”

일왕 퇴위 합의했지만… 與 “이번만” 野 “법 개정”

이석우 기자
입력 2016-12-19 22:32
업데이트 2016-12-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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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도 ‘생전 퇴위 제도화’ 원해, 정부 “곤란”… 정치 쟁점화 될 듯

일본 정치권이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허용 방법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입장을 달리해 향후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게 됐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황실전범(皇室典範·왕위 계승 방식을 규정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아키히토 일왕의 중도 퇴위를 인정하자는 입장을 굳혔다고 NHK가 19일 보도했다. 민진당의 일왕 퇴위 검토위원회는 최근 황실전범 개정을 통해 아키히토 일왕뿐만 아니라 이후 일왕에 대해서도 생전에 퇴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중간보고 정리 결과를 공개했다.

반면 일본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회의(의장 이마이 다카시 게이단렌 명예회장)는 최근 생전 퇴위를 용인해야 하지만, 제도화는 곤란하며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다.

이 같은 전문가 회의의 입장은 여당과 일본 정부의 입장과도 상통한다. 여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아키히토 일왕에게 한해서 허용하는 반면 야당은 황실전범 개정을 통한 제도화에 무게를 둔 셈이다. 주목되는 점은 아키히토 일왕은 황실전범 개정을 선호하고 있다.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죽마고우를 통해 “장래를 포함해 양위(퇴위)가 가능한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 여론도 야당과 아키히토 일왕 쪽에 기울어져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NHK의 여론조사에서 ‘특별법을 만들자’(25%)는 의견보다 ‘황실전범을 개정하자’(53%)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았다. ‘퇴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11%뿐이었다.

일본 여야는 일왕의 퇴위 방법을 둘러싸고 논점을 정리해 발표하면서 협의를 시작한다. 헌법이 일왕의 지위와 관련, “국민 총의에 의해 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안을 각 당의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아베 신조 정부는 정부 전문가 회의의 내년 1월 논점 정리 회의를 바탕으로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한 뒤 여야 협의를 거쳐 차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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