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탄핵과 국가안보/김숙 전 유엔대사

입력 : ㅣ 수정 : 2016-12-1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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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전 유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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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 전 유엔대사

2016년을 이제 2주일밖에 안 남긴 시점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노라면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진부하면서도 그토록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없다. 당장 생각나는 것들만 보더라도 새해 벽두부터 핵실험으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이 그랬고,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막을 내린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그랬으며,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비롯된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정국이 그렇다.

탄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의 시야의 폭이 더욱 좁아진 사이에 미국은 트럼프 당선자의 심상치 않은 정권 인수 행보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예사롭지 않은 국제관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진동이 요란한 부분은 미·중 관계일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2일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대화를 주고받았다. 트럼프를 혐오하는 이들은 즉각 통화 자체가 외교 문외한이 저지른 외교적 실수라고 공격했으며,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조차 의례적이고 일회성의 축하 전화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는 지난 6개월간 대만이 조용히 추진해 온 로비 결과이며, 트럼프 측으로서는 말 안 듣는 중국의 버릇을 고칠 지렛대를 만들기 위해 내디딘 첫 발걸음이었음이 드러났다. 트럼프는 내친김에 이어서 환율, 남중국해 문제, 북핵 문제 비협조 등을 거론하며 중국이 이럴진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해야 할 이유가 뭔지 반문하기까지 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익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이를 전면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국제사회에서 가장 덩치가 큰 백두급 두 선수의 한판 승부가 예견되는 부분이다.

중국 측이 이에 대응해 대만의 무력합병 가능성을 비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에 비춰 이제 그 낙진은 국제사회의 공중으로 날아가 흩날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부분이 한반도에 떨어져 내릴 것임에 틀림없다. 미·중 간에는 한반도(정확히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데에는 전략적 목표가 합치하지만 절박성과 우선순위가 다름에 따라 이를 보는 시각도 다르고 이루는 방법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기존의 판세를 뒤흔들어 놓는 발언을 한 것이다.

북한은 일상화되다시피 한 수사적 도발을 빼고는 최근 조용한 편이다. 그 이유와 배경에 관해 전문가들의 견해도 다양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숨고르기라는 분석도 있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전개되는 양상을 기다려 보자는 속셈도 있을 수 있다고 보며, 남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정국에 방해 주는 짓을 안 하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는 모두 일시적인 성격이므로 이러한 이유가 사라질 경우, 또는 다른 기술적·전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의 과거 행태를 보면 내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은 북한 도발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은 분명 위기이다. 그러나 그 성격상 전쟁 발발과 같은 국가적 규모의 위기는 아니다. 무능 리더십이 빚어낸 정치적 위기일 뿐이다.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고 표류하며 일을 본질보다 크게 만들다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맡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또 한번 절차적 성숙을 이루어 내리라 기대해 본다. 그러나 나라 밖 상황을 보건대 국제정세의 요동이 예견되고 한반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야기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국내에서 이런 혼란한 상황이 끝 모를 듯 이어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내치와 외교의 불가분성이 요즘처럼 절실히 느껴지는 때도 드물다. 중국에 가 유학하는 딸로부터 중국 학생들이 요즘의 한국 상황을 놀림감으로 삼는다는 하소연을 들은 어느 지인이 딸에게 중국 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알기나 하느냐고 되받아치라는 말을 해 주었노라는 얘기를 들었다. 지난주 말 광화문에 나가 탄핵 주장과 반대의 엇갈린 함성을 들으며 이념과 정파적 주장을 떠나, 국익의 입장에서 취약해진 안보를 밝히는 순도 높은 촛불을 찾아보고 싶은 충동을 경험했다.
2016-12-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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