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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공정한 경쟁 공정한 사회/김성환 노원구청장

[자치광장] 공정한 경쟁 공정한 사회/김성환 노원구청장

입력 2016-12-18 23:06
업데이트 2016-12-1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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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워킹푸어.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층을 뜻하는 말이다. 자본주의 논리대로라면 일한 만큼 대가가 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는 상류층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으로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서민의 고단한 삶을 잘 반영하는 것이 자살과 출산 통계다.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한마디로 지금이 가장 불행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얘기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논리 중심의 경제 정책 탓에 나온 소득 양극화가 원인이다. 또한 불공정한 경쟁과 복지 시스템 부재 등 잘못된 제도와 관행도 한몫하고 있다. 견디다 못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빈곤층, 항상 신분이 불안한 비정규직 등 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먼저 기업 활동은 공정한 경쟁이 돼야 한다. 많은 대기업이 국민에게 비난을 받는다. 회사 이익을 위한 실적 지상주의 경영으로 하도급 업체에 납품가 인하를 강요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하는 탓이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은 현금이 넘쳐나는데 하도급 업체는 자금난에 시달린다. 진정한 낙수 효과를 위해 이익은 공유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기업은 상시 고용을 해야 하지만 인건비 부담과 노조 문제를 피하고자 손쉬운 사내하청과 파견근로라는 편법을 쓴다. 이는 고스란히 노동의 질 악화와 근로 소득 저하로 이어진다. 국내 2000대 기업의 한 해 매출액이 800조원에서 1700조원으로 커지는 동안 일자리는 겨우 2~3% 증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우리 경제에 독이다.

마지막으로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 경쟁사회에서 탈락자는 나오게 마련이다.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비율은 7%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20%에 크게 못 미친다. 안정적인 복지체계는 지속적인 국가 발전에 필수 조건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높은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경쟁에서 탈락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사회다. 사회 전반에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정당한 노력이 보상받고 기본이 지켜지는 공정사회를 만들려면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2016-12-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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