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 기회다/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6-12-16 21:3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최용규 편집국 부국장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들 눈에 비친 한국은 투자할 만한 곳이 못 된다. 대통령 탄핵 가결에 이어 특검, 헌재 결정, 이에 따른 정부와 기업 활동의 위축 등 불확실성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 그런데도 해외 투자자들이 시선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탄핵 정국 이후의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의 권영선 전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버넌스 시스템이 얼마나 향상될지 측면에서 투자자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은 불행 중 다행이다.

투자는 이익과 직결된다. 돈이 되면 하지 말라고 말려도 투자하고, 안 되면 빼는 게 생리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대외 신인도를 특별히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문제는 신인도가 말로만 강조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이 믿고 인정할 수 있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법치가 작동하는 사회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관료사회는 어떠한가.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있나, 원칙이 있나? 대통령이 저런 상황이니까 외교안보는 그렇다 치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한 달 만에 닭과 오리가 1500만 마리나 살처분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청정 지역 경남도 뚫렸다. “우리는 죽어라고 할 일 했는데 이게 뭐냐”는 원성을 어찌 감당하려는지 알 길이 없다. 이번 국정 농단 사태도 관료들의 책임이 무겁다.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게 관료의 도리요 책무다. 국민은 어떻게 되든 말든 윗사람 눈치 보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나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사(私)를 추구하는 자들이 관료사회에 득실거리니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관료의 질이 형편없으니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망언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이런 관료사회로 국가 신인도를 높일 수 있겠나.

우리 국민 못지않게 해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홍역을 치른 대한민국이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는가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역시 끊어 내야 할 적폐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속은 썩었다. 국민의 자부심이던 국보급 기업들이 권력자의 힘에 눌려 권력 비선에게 줄을 대고 돈을 바치는 일이 음지에서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요구하는 권력과 비선이 있으면 ‘땡큐’일 것이다. 갖고 있는 게 돈이니 돈을 주고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 나쁠 리 없다. 청문회에 나선 주요 그룹 총수들이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의 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숙원인 지배구조 개선, 총수 사면, 인수합병(M&A), 면세사업권 획득을 다 우연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더구나 돈을 주는 대가로 세무조사를 무마할 수만 있다면 돈을 요구하는 정권이 얼마나 고맙겠나.


낡은 국가 시스템이 여지없이 드러난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적폐를 청산할 좋은 기회다. 누구보다도 황교안 권행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록 대행 신분이긴 하나 국정의 책임자임이 분명하다. 이럴 때일수록 소신을 갖고 국사를 챙겨야겠지만 지금처럼 ‘튀는 행보’가 정치적 행보이거나 그렇게 보여서는 곤란하다. “속이 깊고 아주 반듯한 친구다”라는 게 황교안 대행을 잘 아는 경기고 동기동창생의 평가다. 황 대행이 창원지검장으로 나갔을 때니까 2009년쯤에 이 말을 들었던 것 같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결정됐지만 지금 여당 돌아가는 형편을 볼 때 여야정협의체가 정상 가동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협치를 주문하는 국민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황 대행도 여야정협의체만 고집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국민 위해 일하는데 야정협의는 어떻고, 여야 각당 협의는 어떤가. 황 대행이나 국회는 더이상 모양새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청년들 입에서 ‘헬(Hell)조선’이라는 말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ykchoi@seoul.co.kr
2016-12-17 2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