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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年노동시간 세계 3위… 연차 사용·정시 퇴근부터 보장해야

[단독] 年노동시간 세계 3위… 연차 사용·정시 퇴근부터 보장해야

입력 2016-12-16 18:00
업데이트 2016-12-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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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근로시간 단축” 한목소리

삶과 일의 균형을 좇아 ‘워라밸 기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렇다 할 대표 사례를 찾기는 아직 힘들다. 특히 미국의 아마존이 주 30시간(주 4일제) 근무팀을 운영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그룹이 주 4일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전문가들은 워라밸 기업들이 보편화하려면 무엇보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다 초과근무를 합쳐 주 52시간까지 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곳은 드물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세계 3위였다. 삶의 질은 10점 만점에 4.95점으로 47위에 그쳤다.

취업 준비생들이 원하는 워라밸 기업의 기준은 사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수준이다. 서울신문과 취업포털 사람인의 설문조사(취업준비생 400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41.8%는 워라밸 기업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예상해 달라는 물음에 ‘8시간 이상’이라고 답했다. 9시간(26.3%)이나 10시간(16.8%)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그만큼 기대 수준이 낮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 보면 그만큼 기업들의 작은 변화로도 근로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근로시간을 단번에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우선 연차 휴가 완전 사용, 정시 퇴근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5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야근과 회식을 당연시하는 기업문화의 변화,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성 외벌이 시대에 맞춰진 근로시간과 형태에서 벗어나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보육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영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제도 개혁은 워라밸 사회를 위한 한 요소에 불과하다”며 “사회에 균형 잡힌 삶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으면 워라밸을 지향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이뤄지고, 이런 기업들은 자동적으로 퇴출되는 식으로 기업 생태계와 문화가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무시간이 적다고 기업의 생산성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례로 충남 당진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인지에이엠티㈜는 2012년부터 잔업·야근을 줄이는 방법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3시간 줄였다. 그 결과 2013년 매출액은 3.3% 증가했고 근로시간을 줄인 만큼 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 근로시간 단축 전 연매출이 242억원이던 축산물품질평가원도 단축 이후엔 255억원으로 늘었다.

노광표 한국노동연구소장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면 기업의 생산성도 높이고 ‘오로지 직장’만 추구했던 기존의 문화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주 5일제를 시행할 때 기업은 모두 망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며 “워라밸 기업의 확산도 주 5일제만큼이나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12-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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