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촛불, 그 후/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2-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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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이 많은 촛불을 통해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입증했다. 시민에 의한 광장정치는 그 자체로서 명예로운 혁명이었고 흥겨운 축제였으며, 축제의 끝은 시대착오적 혼주(惛主)의 교체였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국가 안보의 위협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정치권은 촛불 이후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해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대한민국호의 구멍을 막아 배를 구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침몰하는 배의 선장이 돼 서로 키를 잡겠다고 아우성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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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록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헌법에 의해 대통령 권력을 위임받았다. 이런 헌법적 권력을 야권은 수시로 위협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합심해 국민을 위해 지금 당장 시급한 선택을 가려 시행해도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건설적 대안 제시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에 바쁘다.

소위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의 행보를 보자. 그동안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다가 대통령 탄핵과 연계한 개헌은 절대 불가하다고 반대했다. 그러더니 탄핵하자마자 다시 개헌이 필요하다며 나서는가 하면, 어떤 이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한다. 적어도 개헌에 관한 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가. 개헌 필수를 외치다가 유력 주자로 부상하면 한사코 지금은 아니라고 하니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반복되는 이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은 개헌 대신 국가의 오래된 적폐를 대청소할 때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도 기득권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황 대행에게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며 야 3당 대표들은 이정현 대표를 제외한 자신들과 황 대행의 야정 협의를 하자고 나섰다.

야권은 마치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은 점령군인 것 같다. 국가 대청소, 부정부패 척결, 다 좋은 얘기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야권도 여권 못지않은 기득권 세력이고 청소의 대상이다. 자신들은 청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감히 생각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는가.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정경유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재벌의 긍정적 기능과 역할도 매우 중요했고, 앞으로도 대기업은 경제의 주요 행위자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재벌 구조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주목해 구체적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재벌을 부패의 온상이요 청소의 대상으로만 낙인찍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야권의 주장도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찬반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한·미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다.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뒤집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가 한번 합의했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다면, 누가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할 것인가. 그리고 한·미 동맹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과거 청산은 매우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 시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던 7시간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 과정과 대통령 및 그 주변 참모들이 왜 이런 상황을 초래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소위 친박이라는 인사들의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박근혜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단죄하고 민주공화국에서 충성의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에만 집착해 미래를 잊는다면 과거 청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치권은 선동적 구호에서 벗어나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집권 세력의 불행을 어떻게 끊어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경제와 위기에 봉착한 국가 안보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촛불혁명을 통해 나타난 진정한 국민의 요구다.
2016-12-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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