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대한민국 개조, 국민의 명령이다/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12-1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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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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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2016년 8월 11일 청와대 오찬장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충복’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4·13 총선 참패로 퇴출 직전에 몰렸던 친박 세력들이 ‘우주의 기운’을 받은 듯 다시 당권을 쥐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나. 이날 오찬장에는 세계 3대 진미로 ‘땅속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송로버섯을 비롯해 철갑상어, 거위간, 상어 지느러미(샥스핀), 능성어 등 최고급 음식이 메뉴에 올랐다. 그들이 오찬장에서 달콤한 권력의 맛을 음미하는 그 시각, 국민은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최악의 찜통더위와 싸우고 있었다.

국민은 춘향전의 명장면, 변사또의 생일 축하연을 떠올렸다. 사또 주변에서 온갖 아첨으로 권력의 단맛을 빨아먹는 아전의 무리와 그 권력에 줄을 대 배를 채우는 토호들의 잔치였다. 암행어사 이몽룡이 읊은 시 한 수가 정곡을 찌른다. “황금 술잔에 담긴 맛 좋은 술은 천명 백성의 피요. 옥 쟁반에 담긴 맛난 고기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피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드높아진다.”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민주공화국,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떤가.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민낯은 참담하다. 국정 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청와대 엘리트들은 납작 엎드렸고 집권 세력인 친박계 의원들은 앞다퉈 거수기 노릇을 자처했다. 최순실·정유라 모녀가 벌인 ‘특혜 놀음’은 공정과 정직의 가치를 믿는 국민의 삶의 의욕을 꺾어 버렸다. 중고생은 물론 초등학생들마저 ‘이게 나라냐’고 외치는 지경이다.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부터 실패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강력한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한 유신체제 방식의 개발 패러다임은 4차 혁명이 진행되는, 변화의 물결을 거슬렀고 시대착오였다. 권력의 사익 추구를 일신의 영달로 거래한 일부 청와대·관료 엘리트들은 유신 체제를 뒷받침했던 육법당(육사·법조계)을 연상케 한다. 박 대통령 집권 3년 10개월 동안 활개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앞세운 공안 통치 방식도 이런 맥락이다.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 이후 광장의 울림은 1차적으로 박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겨냥한 것이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들러붙어 있는 온갖 기득권층의 부정과 부패, 부조리를 향한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가 됐던 조선 말기 세도 권력들의 악랄한 부패구조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늘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정치 권력은 늘 그랬던 것처럼 광장의 분노가 사그라지기를 기다렸다가 당파적 이익에 이용할 궁리로 머리가 바쁘다. 4·19, 6·29 민주항쟁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가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시작돼야 한다. 지금까지 정치 권력을 장악해 온 이념과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한마음으로 부조리에 저항했던 광장의 에너지는 이제 새로운 정치권력을 만드는 데 사용돼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분열을 조장하면서 그 구도 속에서 웃음 짓던 세력들을 선별하고 이들이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장난치지 못하도록 단죄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권력의 패러다임 변화다. 재벌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과 투자의 투 톱 성장 모델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 이명박(MB) 정권과 현 정권의 성장 제일주의는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에 봉착해 있다. 성장의 과실을 재벌과 대기업이 독점하고 빈부격차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가난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현실에 속수무책이다. 국가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정 시스템 개혁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박근혜·최순실 비리로 확인된 사회 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광장에 나선 국민은 외친다. 절망의 고통 대물림 대신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oilman@seoul.co.kr
2016-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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