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저성장 탈출 위해 政·官 협력 절실하다/장재철 씨티그룹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

입력 : ㅣ 수정 : 2016-12-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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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철 씨티그룹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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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철 씨티그룹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

경제는 생물 같아서 간혹 주사나 수술 같은 부양책이나 구조조정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부진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자기 회복 기능’이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경제가 ‘장기적인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는 성향으로 설명한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평균적으로 3.1% 성장했다. 2015년에는 2.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 2016년은 전년과 유사한 2.7%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처럼 두 해 연속 2%대의 성장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과 2013년에도 2.3%와 2.9%의 2%대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3.3%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에도 두 해 동안 장기적인 평균 수준을 밑도는 성장세를 보였다면,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할 만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다. 한국 경제는 세 해 연속 2% 성장이라는 새 기록을 다시 써야 하는, 그리고 그 세 번째 해인 2017년에는 성장률이 2.4%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 왔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세계 경제가 침체 후 회복의 조짐을 보일 경우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 중 하나가 코스피지수라고 평가했다. 국내총생산의 87%나 되는 한국의 높은 대외의존도 때문일 것이다. 2017년의 세계 경제는 2.7% 성장해 전년의 2.5%보다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러시아, 브라질 등 몇몇 신흥시장 국가들이 그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일부 선진국의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세계 경제에 대한 선행성이 작동했다면, 적어도 2016년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수출 경기나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회복이 있어야 했다.

또한 2017년의 한국 경제도 2016년보다 개선돼야 할 것이다. 수출은 11월에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아직 본격적인 회복을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타난 국제금리의 상승과 달러 강세는 신흥시장 국가들로부터 자본 유출을 유발하기도 했다. 한국의 금융시장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기에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정과 그로 말미암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2004년 탄핵 사태 당시처럼 경제심리 악화와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 경제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자기 회복 기능과 세계 경제에 대한 선행성이 크게 훼손된 경제체질 때문이다. 2017년은 2%대의 성장이 3년 연속 지속되며 장기적으로 2%대의 저성장이 고착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새로 발표한 추계인구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올해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한다. 고령화로 인한 이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저성장 국면을 더욱 고착시킬 것이다.

경제성장의 둔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소득 증가세의 둔화로 귀결된다. 발표할 때마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가계부채는 지난 2년 동안 소득의 증가세를 크게 상회했다. 내년에도 가계부채의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돼 가계의 부채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선, 휴대전화 등 일부 주력 수출 부문은 경쟁력 약화로 부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자동차, 철강 등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으로 적신호가 켜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힘을 합쳐 경제가 더 빠르게 저성장 국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처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단기적인 부양뿐만 아니라 경제의 생산 능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지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6-12-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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