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미국은 ‘질서 있는 퇴진’을 원했다. 연일 이어지는 반전 시위를 종식하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재선을 꿈꾸고 있었다. 중국 역시 1969년 우수리강을 사이에 둔 소련과의 영토 분쟁으로 더이상 소련이 공산주의 동반자가 아닌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잠재적 적국으로 이에 대항할 협력자가 필요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미국이었다. 한반도에서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을 펼친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세계 인민의 적’이었지만 이제 중국의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나라가 됐다.

1971년 4월 이른바 ‘핑퐁외교’에 이어 1972년 3월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마오쩌둥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은 상하이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코뮈니케는 정부 간 회담이나 회의의 경과를 요약해 발표하는 성명으로, 강제성을 갖지 않아 각자 해석 여지가 많다.

실제로 상하이 코뮈니케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각각 설명하고 서로 합의를 이룬 점과 그렇지 못한 점을 제시했다. 양국은 경제, 문화 교류 확장을 희망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만에서 미군의 단계적 철수,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입장에 미국이 동의한 것 같지만 주체를 생략해 해석의 여지는 남겨 둔 것이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사이에 이뤄진 전화 통화가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1979년 미·중 수교 후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양국 간의 사실상 합의를 트럼프가 무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역린(逆鱗)을 건드려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예상치 못한 공세에 중국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 트럼프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이 점증하는 아시아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대중 정책이 실패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대선 구호에서 보듯 트럼프는 취임 후 거친 행동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는 차이 총통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트위터에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세울 때 미국에 물어본 적 있냐”며 외교적 실수 논란을 일축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0년 지기인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 주지사를 주중 대사에 지명해 대중 강온 전략을 사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외교 관계나 ‘정치적 정당성’ 등을 따지지 않는 그가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통상 문제 등을 놓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핵 동결을 전제로 전격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카드로 꺼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국에 초대해 햄버거를 먹으며 핵 문제를 포함한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주변의 외교안보 참모가 대체로 대북 강경노선을 고수하는 인물들이지만 미국과 북한은 2000년 10월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해 양측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담은 조·미 코뮈니케를 발표한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트럼프가 북·미 관계 개선을 레버리지로 삼을 가능성도 점검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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