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국제 질서 재편] 中 “美, 하나의 중국 간섭 땐 건강한 관계 불가능” 경고

입력 : ㅣ 수정 : 2016-12-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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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인내’ 임계치 다다른 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을 연일 공격하면서 중국의 ‘전략적 인내’가 임계치에 이르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인 대만, 즉 영토와 민족 문제를 중국 공격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어 자칫 미·중이 군사·외교·무역 등 각 방면에서 신냉전에 들어설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1주일새 中 3번 공격… 긴장 고조

트럼프는 최근 일주일 새 대만을 고리로 중국을 3차례 공격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37년 만에 정상 간 통화를 했고, 지난 4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자신들의 통화 평가절하를 우리에게 물어본 적 있느냐”고 밝히며 차이 총통과의 통화를 비판하는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리고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남중국해 대형 요새(인공섬) 건설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해 환율·무역 갈등, 남중국해 분쟁, 북핵 문제까지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12일 “‘하나의 중국’은 중국의 주권, 영토 완정(完整·완전하게 갖춤)에 관한 문제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라며 “중·미 간 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이자 전제 조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 문제가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간 합의한 공동코뮈니케(공보)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중·미 관계가 심각하게 방해받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기초가 방해와 간섭을 받을 경우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中도 북핵 지렛대 삼아 美압박 가능성”

이에 대해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를 연일 거론하는 건 즉흥적인 ‘중국 떠보기’가 아니라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양안(중국과 대만)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대만 문제를 핵심 카드로 꺼내는 것은 향후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이 ‘원코리아’(One Korea)와 미묘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대만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무역이나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중국의 대북 제재 협조가 더 잘 이뤄지겠지만, 반대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 북핵 문제도 덩달아 꼬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영토·민족 통일에 관한 사안으로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를 걸고 나오면 중국은 전면 맞대응으로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미국이 대만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강도가 강할수록 중국도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해 동북아 패권 경쟁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상인 출신’ 트럼프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다면 중국도 미국이 적대시하는 다른 나라를 지지하고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개적으로 포기한다면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수복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잇따른 도발에 주요 2개국(G2)의 신냉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인민일보, 1개 면 할애해 美국채 비판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전날 1개 면을 할애해 미국의 국채 문제를 비판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이 보유한 국채를 투매해 미국 경제를 뒤흔들겠다는 경고로 읽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현재 중국은 1조 16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미국 국채의 20%에 달한다. 인민일보는 “20조 달러에 육박한 부채 때문에 미국 경제는 이미 수렁에 갇혀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됐다”며 “트럼프 정부가 감세, 재정 투입을 통한 인프라 건설에 나서면 미국은 채무 디폴트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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