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탄핵 가결 후 한국의 외교·안보가 갈 길/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2-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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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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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혼돈의 국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악화되는 경제 못지않게 외교·안보의 현재와 미래가 걱정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5년이라는 시간의 제한이 있지만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단 없이 전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이 처한 막중한 외교·안보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미국에 대한 외교를 보자. 한국의 안보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미국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로 새로이 바뀐다.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일본의 아베 총리는 만사 제쳐 두고 미국으로 날아갔다. 미·일 동맹의 굳건한 기반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귀국하자마자 2조원에 가까운 미국의 새로운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을 사겠다고 선물을 안겨 주었다. 일본의 사드 시스템은 고도 600㎞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 탑재 SM3 미사일과 대기권 내로 진입할 경우를 대비한 사정거리 15~20㎞의 패트리엇 3 미사일의 2단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들여오기로 한 신형 패트리엇 3 미사일은 고도 150㎞에서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3단계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국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미국의 차기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러 간 일본의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국제 정세는 팽팽 돌아가는데 한국은 국정 혼란에 빠져 불안한 미래가 계속되고 있다.

둘째 대중국 외교는 어떤가. 한국은 미국의 요구로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되어 있다. 이 결정이 나오자마자 중국은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 화장품 산업에서부터 한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발사의 대비책으로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겠다는 미국의 주장을 무시할 수 있는가? 미군을 내보내라는 말인가? 북한이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실험하고 발사하는 동안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무엇을 했는가?

서해에서 꽃게를 불법적으로 훔쳐가고 남해를 돌아 동해에서 수백척의 중국 어선이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중국은 과연 강대국의 자격이 있는가? 중국에 항의할 것은 하고 설명할 것을 하는 다방면의 대중외교를 펼쳐야 한다.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화장품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무슨 죄가 있는가? 비열하기 짝이 없는 중국의 작태다.

셋째 국방을 보자. 지난 2년간 중국에 거점을 둔 북한 사이버 해킹 그룹에 의해 중요한 국방정보가 탈취당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는 오래전부터 엄중하게 거론되어 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잊을 만하면 도발하는 북한의 다양한 공격에 국민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5차례의 핵실험, 2016년만 해도 10회가 넘는 미사일 발사 등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야기된 국정 혼란은 국회의 탄핵 가결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차분하게 기다리며 국내외 산적한 문제들을 지혜를 모아 헤쳐 나가야 한다. 세계를 다니다 보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떤지 실감케 된다. 국정은 비록 혼란스럽지만 한국이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경제기적은 우리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선두권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건설,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국가기간 산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할 위정자들의 리더십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위상인데 국내 정치의 혼란 때문에 곤두박질치게 할 수는 없다.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 브란덴부르크 앞을 지나가면 사진을 찍어 주는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임을 알아보며 ‘강남스타일!’ 하며 말춤을 추며 다가온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계 각국이 한국을 위대한 국가로 바라보고 있다. 무게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호라는 배가 안정되게 항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합심할 때이다.
2016-12-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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