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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신임 민정수석, 임명前 미르·K재단 모금 뇌물죄 주장”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 임명前 미르·K재단 모금 뇌물죄 주장”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2-11 13:14
업데이트 2016-12-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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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태섭 대변인 페이스북에 밝혀

 조대환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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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후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이석태 위원장(왼쪽)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11일 페이스북에 조 수석의 페이스북 사진과 함께 “조 민정수석도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튿날, 검찰을 비판하면서 “이제 와서 32명까지 보강, 뇌물(그것도 공갈성)을 직권남용으로? 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이 받은 돈을 뇌물, 그것도 협박을 통해서 받은 공갈성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이 언급한 ‘전두환 비자금 사건’ 역시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으로, 탄핵안에도 뇌물죄 성립의 중요한 근거로 들었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조 수석의 사퇴를 압박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조 수석은 세월호 유족과 국민을 모욕한 장본인”이라며 “뇌물죄는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직보하고서 청와대를 나오는 것이 도리”라고 촉구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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