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촛불이 밝히는 새로운 시대정신/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2-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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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하나 된 시민들의 열의가 국가의 새로운 청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차가운 날씨에도 청와대 앞을 밝힌 촛불들이 단지 대통령의 퇴진만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물론 대통령이 어떻게 퇴진하느냐는 중요한 이슈다.

조화순 정치외교학 연세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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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순 정치외교학 연세대교수

하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가능했는지, 또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무슨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도 묻고 있다. 제6공화국에 내재한 권력구조의 결함을 치유하고 주권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제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경제와 사회의 고른 발전을 위한 국가 운영의 원리와 원칙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이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바람직한 국가 운영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형성해 나가야 할 때다.

이 새로운 국가 운영 원칙을 찾는 작업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발전국가 패러다임’ 속에서 뿌리내린 강력한 국가주의의 폐해가 경제와 사회 곳곳에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의 국가 권력은 최고 권력자의 관심 사항이라는 이유로 재벌들에게 특정 재단에 대한 기부를 강요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업의 인사에 개입할 만큼 여전히 강력하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종식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었지만, 작은 정부를 표방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처방들은 오히려 국가 권력이 새로운 형태로 사적 영역에 안착하는 통로가 됐다. 포스코나 KT처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이다. 이화여대 사태의 발단이 된 교육부의 미래대학 및 프라임사업, 최순실 일가의 돈줄이 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창조융합사업도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한때 고속 성장을 이끌었던 이 강력한 국가 중심 패러다임은 정보기술을 토대로 한 서비스 산업 중심의 미래 경제 모델과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화 이후 다원화돼 가는 사회 속에서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신장을 요구하는 시민들 또한 국가 권력의 남용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 원칙은 시민사회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제도와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사적 영역의 모든 주체들이 정치권과 교감하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플랫폼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운영의 원칙은 또한 이러한 제도들을 운용하는 엘리트들에 대한 견제를 요구한다.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공고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운영의 중심에 있는 엘리트들은 공공성에 헌신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리 보전을 위해 최고 권력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정치 엘리트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한 사회가 가진 높은 수준의 윤리와 행위규범이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상호신뢰와 상호호혜, 도덕적 행위의 가치가 붕괴된 사회에서는 엘리트들의 어떠한 결정도 이해 당사자들의 설득과 정치적 합의의 도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윤리적 명예에 관한 불문율이 정치권을 압박하는 규범이 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피상적인 절차의 완결성을 넘어 바람직한 결과물들을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정치권은 아직 그 낡은 구태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의 피의자가 된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도 정치권은 복잡한 정치 방정식의 계산에 골몰한다. 이미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정당성을 상실한 대통령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여당과 시민들의 분노에 편승해 반사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한 야당들 모두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가 전국의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다면, 촛불 속에 담긴 희망은 곧 수백만의 분노로 바뀔 것이다. 구시대의 문제가 드러난 역사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기초가 될 시대정신에 대해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2016-1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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