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북풍, 남풍, 역풍, 그리고 순풍/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12-0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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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요즘같이 바람이 난무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어느 방향에서 오는 바람인지, 또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한반도 전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탄핵 정국의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가운데, 북한은 진부한 북풍과 남풍을 읊어 대며 바람의 세기를 더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은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의 대선 시기가 당겨짐에 따라 북한은 어떤 방향의 바람이 유리한지를 계산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2231호가 1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북한의 바람도 강해지고 있다.

즉 김정은은 최근 한 달 사이 9차례나 군 관련 행보를 나서면서 대남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월 1일부터 동계훈련이 시작되자 김정은은 백령도와 연평도, 서울 등 수도권을 타격 목표로 북한군의 포병 사격훈련을 지도하며, 집권 5년 만에 처음으로 ‘남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9일에는 리설주와 함께 공군 지휘관 전투비행술 경기대회에 참관해 “최후 공격을 내리면 남진하는 부대들에 대통로를 열어 주라”며 대남 위협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 한국 보수층이 안보 불안감을 대대적으로 유포하며 무장 충돌을 조작해 여론을 안보 문제로 돌린다며 소위 남한발 ‘북풍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에 거세게 불고 있는 바람 가운데, 북한만 유독 20세기 냉전적 사고에 갇혀 바람을 거스르고 있다. 바람의 길을 거스르는 선택을 흔히 ‘역풍’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북풍과 남풍을 운운하며 역풍을 자초하고 있다. 북한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오해에 기초해 오판을 하는데, 이는 역풍을 초래할 뿐이다.

첫째, 북한은 또 한번의 큰 획을 긋는 한국 정치의 변화 바람을 불안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은 큰 오산이다. 천상병 시인의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는 시처럼 한국 정치사는 시대와 국민이 추구하는 바람을 향해 거대한 변화의 바람 속에서 그 길을 찾아나선 저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기회 삼아 한반도를 혼돈과 불안정으로 몰고자 한다면 촛불의 평화의 힘은 북한 당국을 향할 것이다.

둘째, 북한 당국은 지난 70여년간 변화의 바람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람의 순기능을 알지 못한다. 태풍은 한번 지나가면 바다와 강의 밑바닥까지 완전히 뒤집어 청소를 해 주기 때문에 피해에 따른 고통도 있지만 산과 바다, 강, 공기는 완전히 새로워진다. 한국 정치의 태풍도 더 나은 미래와 안정을 위한 희망을 갖기에 국민은 기꺼이 변화의 바람을 감수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요되지 않는다. 북한이 주장하는 북풍과 북한의 실질적 위협을 충분히 분간하는 식견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 정세가 북한 비핵화 및 대북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가장 큰 오판 중 하나다. 제재와 압박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231호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는 북한의 바람일 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박근혜 정부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북 제재와 압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호전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북으로 향하는 바람을 차단할 수 있다는 착각이다. 호전성을 앞세운 김정은의 ‘남진의 대통로’는 ‘변화의 역풍이 휘몰아치는 대통로’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호전성이 2017년 상반기에 비교적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대로 북한이 행동한다면 역풍은 한층 더 거세질 것이다. 바람의 방향을 억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거센 바람이 바람의 길을 따라 지나간 뒤에는 순풍이 불지 않았던가? 북한은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강풍을 두려워하면서 ‘자주’를 외치며 주변의 바람 방향만 바꾸고자 애를 써 왔다. 그러나 진정한 자주는 변화의 바람에 맞서는 것이다. 비핵화 과정을 통해 북한의 변화상을 추구할 때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의 대통로’에 순풍이 불어올 것이다.
2016-12-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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