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티지 “北 정권교체만이 핵노선 변경 가능”빅터 차 “세컨더리 보이콧 도입”, 힐 “전략적 인내 폐기” 주장‘방위비 걸림돌 반대’도, 한승주 “한미동맹 가치, 돈으로 따질 수 없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부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1차 한미전략포럼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를 향해 초강경 대북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하는 미국 조야 인사들의 목소리로 넘쳐났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 ‘매파’ 인사들로 외교·안보 진용을 구축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전례 없는 대북 압박을 가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리처드 아미티지는 북한 정권교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나는 오랫동안 ‘우리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그들의 태도 변화를 원하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를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해 왔는데 더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의 (핵무장)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정권교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지에 대한 논의에 매우 관심이 있다”면서 “북한 문제를 다뤄 본 개인적 경험으로 볼 때 두 가지가 그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고, 다른 하나는 마카오 은행에 대한 북한의 금융줄 차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이 언급한 마카오 은행은 미국이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예치된 북한 정권의 자금을 묶었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인권 문제 제기와 금융망 봉쇄가 북한 정권이 가장 아파하는 사례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 노선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다.

그는 1999년 3월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미 정부의 북미 기본합의가 불완전하며 엄격한 상호주의와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협상과 봉쇄의 2단계 대북정책을 담은 ‘아미티지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높일 게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초유의 압박을 즉시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현 대북제재로는) 중국의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바꿀 수 없다”며 “미국은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한 기업만 제재할 게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에도 세컨더리 보이콧 동참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도 “이달 초, 유엔 안보리가 내놓은 2321호 제재가 기존 2270호의 한계를 넘어서긴 했지만,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을 가함으로써 한층 포괄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 도입에는 반대했다.

주한 미국대사와 6자 회담 미국 대표단장을 역임한 그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동조를 끌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극한 대치를 하는 ‘치킨게임’으로 가게 되면 중국의 보복으로 미국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유지되도록 하기가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북핵 문제뿐 아니라 여러 국제문제에서 협력해야 할 양국 관계가 악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힐 전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인 ‘전략적 인내’와 ‘확장억제’로는 북핵 해결에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들은 슬로건은 인내, 전략적 인내라는 개념인데, 앞으로 트럼프 정부 4년 동안에는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도록 놓아둬선 안 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껏 해온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트럼프 정부가 출범 후 염두에 둘 수 있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북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도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6%를 방위비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동맹국 중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한미동맹은 비용과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으며, 미국이 돈 때문에 한국의 방위를 돕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