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출포검’과 ‘지포대’/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2-0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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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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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들 사이에 통용되는 용어로 ‘출포검’이란 말이 있다. ‘출세를 포기한 검사’를 뜻한다. 출포검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한다. 출포검은 승진이나 좋은 보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업무 성과는 뒷전이 되기 십상이고 사건 처리에서도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파가 된다. 막강한 검찰권을 맘대로 휘두르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스개로 하는 소리고 현실에 그런 출포검은 없다.

최순실에 의한 국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4%대에 머물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라고 한다. 광화문광장은 연일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과 촛불의 바다가 된다. 아마 한반도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파로 뒤덮인 광경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일국의 지도자가 이처럼 국민에게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경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내치든 외치든 대통령이 관여할 국정의 공간은 완전히 사라졌다.

여론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최근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서 합의한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법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다. 여당에서는 ‘4월 퇴진, 6월 대선’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다.

자고로 국민의 지지를 잃고 정치적 위기에 빠진 지도자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국민의 관심을 딴 곳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편을 찾는다. 이른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이다.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의미로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컫는다. 영화 ‘왝더독’에서는 대통령이 성추행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고 재선이 어려워지자 정치 해결사를 백악관 내 밀실로 불러들여 계책을 꾸민다. 그리하여 국민에게 생소한 알바니아를 적대국으로 포장하고 반알바니아 정서를 조작하는 한편 전쟁 발발의 위기를 조성해 국면 전환에 성공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위기에 처했던 여느 대통령과도 확연히 다른 처지에 있다. 단순히 국민의 지지를 잃은 대통령이 아니라 아예 국민의 지지를 포기한 대통령(지포대)이 되고 말았다. 일시적으로 지지를 상실한 대통령은 언젠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포대는 그런 희망조차 없다. 따라서 지포대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 정치사에도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상황을 조작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툭하면 터졌던 간첩단 사건은 후일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간첩으로 몰았고 심지어 사형까지 집행한 야수적인 인권 유린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고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도 대통령의 참석이 불투명하다고 한다. 경제부총리가 내정됐지만 취임도 못 하고 어정쩡하게 있다. 최순실 사태로 국내 기업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시달린다고도 한다. 대기업 총수들이 뇌물 혐의로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저하되고, 해외에서의 공공 입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기는커녕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데 정작 지포대 리스크는 국정 마비나 경제 침체로 끝나지 않는다. 지포대의 위험성은 출포검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대통령은 작금의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모험이라도 감행하고 싶어질 것이다. 심지어 전쟁이라고 났으면 하는 심정일 수도 있다. 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 아직 지포대의 손아귀에 놓여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4월 퇴진 운운은 너무 안이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지포대가 국민을 물어 버릴 수도 있다. 하야든 탄핵이든 한시가 급하다.
2016-12-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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