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민생프리즘] 트럼프노믹스, 어떻게 볼 것인가

입력 : 2016-12-04 22:14 ㅣ 수정 : 2016-12-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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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고려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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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고려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

도널드 트럼프가 다수의 예상을 뒤엎고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기성 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 출신이기에 충격파는 실로 간단치 않았다. 그래서인지 내로라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과 예측이 줄을 잇고 있다. 그중에서도 트럼프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이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국한해 논의해 보려고 한다.

트럼프의 경제 공약을 요약하면 감세, 대규모 인프라 투자,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이를 토대로 제조업 명가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것이 트럼프노믹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이것만 놓고 보면 트럼프는 중앙은행보다는 정부 재정의 역할을 경제운용의 우선순위에 둔 듯하다. 알다시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을 중심으로 하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제라는 열차의 기관사 역할을 해 왔다.

양적완화라는 변형된 통화정책을 내세워 경제 내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데 중앙은행이 앞장섰다. 트럼프 시대, 미국 경제는 정부가 기관사로의 바통을 다시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그런데 감세와 함께 추진되는 재정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대규모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인지 최근 채권시장에서는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와 금융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기업 중심의 경기활성화가 예견되면서 달러화 강세도 빠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노믹스의 방향성에 발맞춰 이미 나름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앞에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동시에 총성 없는 통상 전쟁의 기운도 감돌고 있다. 특히 자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하에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달러화 강세는 미국 내 산업 전반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수입 규제 조치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포함해 우리나라까지도 환율 조작국으로 몰아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할까. 전문가들은 트럼프노믹스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에 비춰 보건대 분명 통상압력이 증대될 것이다. 행여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무역분쟁을 행동으로 옮기는 날에는 피해가 고스란히 한국에 전이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니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위협 요인을 충분히 분석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외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동시에 TPP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역내 무역협정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 또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통상 마찰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혹시 모를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최근의 금리 상승이 사상 최대로 늘어난 가계부채발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관리해야 한다. 기업들도 현지화나 미국 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무역 분쟁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한편 트럼프노믹스가 위기와 동시에 기회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나 화석연료 규제 완화와 같은 공약들이 예고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은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노믹스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리더십 실종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 작금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권은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인선을 당장 매듭짓고,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중심을 잡고 불확실성의 엄청난 파고를 관리하고 헤쳐 나가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2016-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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