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고] 마약류 차단 위해 단속역량 강화해야/김종열 관세청 차장

[기고] 마약류 차단 위해 단속역량 강화해야/김종열 관세청 차장

입력 2016-11-28 17:48
업데이트 2016-11-29 0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종열 관세청 차장
김종열 관세청 차장
지난 4일 주말을 맞은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이 1500여명의 시민들로 가득했다.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마약 퇴치기원 걷기대회에 삼삼오오 참가한 참가자들은 약 2시간 동안 공원을 걸으며 마약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기를 기원했다. 특히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해맑고 행복한 표정을 보면서 마약은 반드시 추방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뜻깊은 행사였다.

고대에 인류는 아편을 질병 치료와 종교 의식용으로 사용되는 신성하며 신비로운 물질로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마약을 수면과 마취에 사용하면서 의약품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근대 들어 아편은 수백여 종의 물질로 확장돼 마약(痲藥)이라는 이름으로 오남용되면서 인간을 피폐하고 병들게 하는 악마 같은 존재가 됐다. 유엔이 발간한 마약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인구 200명 가운데 10명이 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중독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총괄해 마약류로 부른다. 20세기 초부터 세계 각국은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아편회의’를 시작으로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 징수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관세 국경에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경 등 국내 단속 기관은 물론 유엔·세계관세기구(WCO)·미국마약단속청(DEA) 등 국제기구 및 외국 관세 당국과의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 전국의 공항과 항만 세관에 엑스레이 검색기 등 첨단 과학장비와 마약탐지견을 배치하고, 정보기술과 현장의 단속 노하우가 융합된 우범 여행자 및 화물 선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되기 전 국경에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적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적발 중량이 2006년 22.7㎏에서 2015년 91.6㎏으로 300%나 증가했고, 적발 건수는 178건에서 325건으로 80% 늘었다.

검·경 등 단속 기관들도 지난해 1만 2000여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한 데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높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 마약류 남용과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마약에 대한 전통적인 금기 인식이 희석되고,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 교역 확대, 해외 직구 활성화 등 편리해진 무역환경을 악용한 국제범죄조직이 개입된 마약류 밀반입 시도 및 국제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 소비용 소량 밀반입 등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약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1990년대 중반 마약류 밀조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결과 국내 제조가 사라지면서 국내에서 불법 거래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궤의혈(堤潰蟻穴)이란 말이 있다. 큰 제방도 사소한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진다는 뜻이다. 선제적인 보완을 통해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될 수 없도록 관세 국경 단속역량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2016-11-29 3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