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편향된 안보/민귀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1-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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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귀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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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귀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백만 개의 촛불이 타오르는 이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분노심마저 느끼는 국민들이 있다. 피의자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해 군사작전하듯 ‘안보 폭주’를 감행했다. 협상 개시 27일 만이고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 총리 서명,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그리고 양국 대표는 사진기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서명하는 부끄러운 장면을 연출했지만 어쨌든 협정은 발효되었다. 그래서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문제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이 ‘제도의 함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안이 ‘협정’에 불과하기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다. 국가이익의 으뜸은 안보이익일진대,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이 엄중한 사안을 어찌 행정부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은 ‘조약’으로 체결돼야 한다. ‘조약’과 ‘협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부의 이름 붙이기가 아니라, 사안의 경중에 있다. 그 최종 결정은 국민의 몫이다. 그런데도 협정문 조항 한 줄조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의 오만과 그것을 막지 못한 무기력한 국회 기능도 문제가 많다.

하야 정국에 몰린 대통령에게 협정체결을 압박하는 외세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미국은 박근혜 정권이 불안해지자 권력이 교체되기 전에 이번 협정을 서둘렀다. 아무리 미국의 압박이 심했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외교라인이 구축되지 않은 이 시기는 우리의 외교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기회였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외교안보를 국내 정치 전환카드로 써버렸다. ‘이게 나라냐’는 분노의 함성이 울릴 때, 박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이다’라고 오기로 재가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로 들어가면서도 아니라고 강변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결국 MD 편입과 한·중·일 군사동맹 구축 과정이 명백함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그래서 편향된 안보전략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에게 안보가 맡겨진 이 현실이 자못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 세력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외눈박이 외교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하고 싶다. 그 사이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그들의 동맹 하위체계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착착 진행해 왔다.

한·미·일 3국은 지난 6월 하와이 주변 해역에서 ‘퍼시픽 드래곤’ 합동훈련을 실시한 이후 이를 정례화했다. 또한 올 3월 일본은 안보관련법을 정비하고 미국한테만 허용하던 후방지원을 ‘미국 등 타국군’에까지 확장했다. 이것은 한반도에 상황이 발생하면 후방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군사개입을 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제 일본은 한·일 양국 군이 군수물자를 주고받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아니 미국이 이를 종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번 협정이 한·일 군사협력의 시작이라고 본다.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뒤흔들 이 중대 사안을 논의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사실도 문제가 많다.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던 정부는 그 흔한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았다.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다지만, 이 회의에는 외교부 장관도 국방부 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장관도 없었다. 장관들의 무소신과 보신주의 행태의 절정이다. 하긴 탄핵 대통령과 경질 총리도 아닌 후임자까지 내정된 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으랴!

참 딱한 게 있다. 위안부 합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3개월의 시간을 더 달라고 했던 외교부 장관은 자기 손으로 거기에 사인했고,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는 악역을 담당했다.

그런데 이들을 움직이게 한 힘은 무엇인가? 그 자신의 무소신과 대통령 그리고 외세일 것이다.
2016-1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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