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탓 국민들 정신적 피해” 위자료訴 추진

입력 : ㅣ 수정 : 2016-11-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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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前대통령 사위, 참가자 모집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추진된다. 국정 혼란을 야기해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상처받은 국민을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날 오후 7시부터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참여할 소송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변호사는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곽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며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다음주에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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