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변호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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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상처받은 국민을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그는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 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곽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위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참여할 소송참가자를 모집한다. 소송인단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 주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움직임에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는 의문”이라며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섣부른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