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민주주의 리더십의 실종/조환복 영남대 새마을대학원 초빙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1-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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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조짐이다. 1990년대 냉전의 종식과 구소련의 붕괴 이후 최고 최선의 정치체제로 평가받았던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함께 세계화 시대의 양대 축이었던 자유시장경제는 경제적 부와 번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는 경기침체와 빈부격차의 심화를 초래했으며 소외 계층의 반발은 민주체제의 작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튀니지에서 아랍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미얀마의 군정 종식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사례들도 있다.

조환복 영남대 새마을대학원 초빙교수

▲ 조환복 영남대 새마을대학원 초빙교수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매력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이에 대처할 정치적 리더십마저 실종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러시아, 태국, 터키 등 27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2년 이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전 세계에서 90개 이상 제정 또는 제안됐다. 민의를 반영한다는 국민투표는 콜롬비아(반군과의 평화협정), 영국(유럽연합 탈퇴), 태국(군사정부 추진 헌법 개정), 헝가리(난민규제)의 예와 같이 오히려 위험한 결과와 혼란을 초래하며 그 유용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중국의 권위주의 정부는 자유가 없어도 충분히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며 중국 방식이 개도국에 매력적인 정치 대안이 돼 가고 있다. 러시아는 민주국가가 아닌 사실상 제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인근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내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불과 지난 한 달 사이에 유럽연합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불가리아와 인근 몰도바에서도 친러시아 정부가 수립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인터넷과 통신기기 도청 기술을 권위주의 국가에 전수하며 이들 국가의 반정부 인사에 대한 감시 통제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이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아랍의 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내전에 빠지거나 군사독재로 회귀했다. 서방국들은 1990년대 이후 후진국에 대한 원조 조건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요했다.

그러나 잠비아 경제학자인 담비사 모요는 아프리카에서 그나마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주의 덕분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관계 없이 실현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녀는 아프리카에 필요한 것은 다당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적 개혁을 이끌어 나갈 결단력 있고 자애로운 독재자라고 주장한다. 실제 많은 학자들은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한편 유럽에서는 이민자 혐오,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 등을 배경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확산되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정치경제 질서가 균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위기는 이민과 테러 위협 같은 외부적 요인 못지않게 타협과 관용, 상호 존중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내부 사정에도 기인한다. 내년에 예정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총선은 유럽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주의의 보루인 미국도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데 흥미를 잃고 있다. 2013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80%의 미국인은 정부가 국제문제보다 국내 문제에 더욱 집중해야 하며 18%만이 민주주의 확산을 외교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민심을 배경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클린턴이나 트럼프 어느 후보도 민주주의 확산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인종, 종교, 신분 관련 분열을 조장하고 선거 결과의 불복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일련의 반민주적 행태를 보인 트럼프가 당선됐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당선자와의 통화에서 양국 간 협력을 위해 민주주의, 자유, 비차별과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을 트럼프에게 상기시켰다.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 확산의 챔피언이 아니라 자국 민주주의의 도덕성을 방어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을 목적으로 2000년 ‘민주주의 공동체’라는 정부 간 기구를 폴란드와 함께 설립했으며 현재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다. 미국이 범세계적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이를 발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11-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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