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김정은 위원장, 착각하지 마라/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6-1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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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 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시발된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한국이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민주화의 진행을 더욱 재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은 통일에 대한 유인력을 더욱더 가질 수 있게 되며, 이것을 북한 주민이 깨달을 때 그들은 동력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일의 힘은 북한 주민으로부터 분출돼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어야 하며, 한국은 그들의 지향점임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변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것이다. 이 변화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체제 경쟁이 끝난 현 상황하에서 그 동기는 바로 우리로부터 나와야 할 것이며, 우리가 북한에 기대하는 그 이상을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냉전종식은 북한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1993년에 발표한 위 글에 담긴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 주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적 통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통일준비’는 부단히 추진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더욱 고도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우리 사회를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가야 한다.

통일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대한민국의 실상을 체감하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결단해 움직이는 북한 주민들에 의해 현실화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란 측면에서 북한에 비할 바 없이 앞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 민주사회에 이르기까지에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고, 현 국내적 상황은 또 하나의 단계라 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은 우리 사회의 아픔이 어떠하든 엄중함이 얼마나 깊든 북한 사회에는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체제가 존속하는 한 이들 가치가 북한 사회에서 현실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언론방송 매체들은 앞다투어 남쪽의 상황을 보도하고 정국 흔들기, 부추기고 이간질하기로 신이 났다. 남쪽의 보도를 입맛대로 고르고 잘라 찢어 붙이면서 사정의 객관성을 보여 주려는 듯 열이 났다.

그러나 북한의 언론방송 매체에 고한다. 남쪽에서 일어나는 자유와 민주주의, 국민 주권과 법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외침과 울림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길. 남쪽의 국민들이 오늘날 누리는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일구어 왔고, 그것을 지키고 더 높이기 위해 지금 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 독재 정권에서는 문제조차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바람이 몰아닥칠 일들이 남쪽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공개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임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착각이다. 42분의1이란 상대가 되지 않은 열세한 경제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통령이 등장할 때까지 남쪽으로부터 어떠한 의미 있는 압박도 없을 것이며, 제 맘대로 남쪽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정말로 모르는 것이다.

이 땅에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쉴 새 없이 노력해 왔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의 고통을 이겨 내고 성장해 더 많은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구현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희망’으로 다가갈 것이다. 우리의 통일 준비 노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국내외적 변화 속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지난 15일 유엔 총회는 1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 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외면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든지 그를 겨냥해 일어설 것이다. 북한 주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분단선의 붕괴도 언제든지 일어날 것이다.
2016-11-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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