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우리나라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력이 집중된 도시다. 인구수는 1000만명에 가깝고, 이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도 700여만명으로 다른 도시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 이후 서울시는 인구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시설도 훨씬 늘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모리재단의 도시전략연구소 도시경쟁력 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적 측면을 대변하는 ‘예술가’ 지표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 문화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몇몇 엘리트 예술가에게 집중되는 데 그쳐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예술 활동의 기회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많은 예술가가 예술계를 이탈하는 현상은 서울시의 세계적인 경제력이나 높은 위상과 반대되는 어두운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는 문화와 예술이 몇몇 엘리트 예술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수도와 전기, 가스, 전파와 같은 ‘보편적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시민을 문화의 주체자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술가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정책을 벗어나 꾸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는 지난 6월 ‘서울문화플랜 2030’을 발표하고 ‘모두를 위한 모두의 문화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문화시민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발표했다. 시민에게 문화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예술인 육성 및 지원, 생활문화지원센터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 예술인의 복지와 사회 참여 확대 정책도 포함됐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도 대부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아직은 서울시 생활예술 정책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문화플랜 2030은 앞으로 시민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고 즐기는 ‘문화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생활문화’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공공정책은 국민 혹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공통 목표로 한다. 따라서 생활과 문화, 복지와 교육 등 시민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게 ‘생활문화’ 정책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전반적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생활문화 정책이 확장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