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누진제 완화, 배율 더 축소해야 실효 있다

입력 : ㅣ 수정 : 2016-11-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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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가장 낮은 구간과 높은 구간의 누진 배율 차이를 3배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새 전기료 체계 얼개를 만들어 공개했다.

또 여름철 해마다 되풀이해서 ‘찜통교실’ 논란을 빚는 교육용 전기요금도 손보기로 하고 그동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요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다음달 1일부터 새 체계로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누진제 개편이 끝나지 않더라도 1일 기준으로 요금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난 여름 많은 국민이 삼복염천(三伏炎天) 속에서도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조차 제대로 켜지 못한 채 하루하루 선풍기와 부채로 근근이 버티며 고통받았던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작 할 수 있었던 일을 왜 이제야 하느냐고 힐난하지만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가기 전에 개편안을 마련해 전기료를 내리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행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최저·최고 구간의 누진 배율 차이가 11.7배나 돼 애초부터 요금 폭탄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다행히 당정의 새 요금체계가 지난 9월 민주당이 내놓은 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막판에 좀더 섬세하게 손질하고 보완만 한다면 다음달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다만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당정이 누진 배율을 3배 수준 완화로 가닥 잡은 것은 좀더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당정 전기료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다수 전문가는 누진 배율을 2배 이하로 줄여야 명실상부하게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누진 배율을 1.4배까지 줄이고 궁극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 전기료 체계는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것인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요금배율 축소 문제를 심도 있게 더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미 소급 적용 원칙을 밝혔기 때문에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다. 이번에 못 다룬 소비자 선택용 요금제 문제도 누진제 공청회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그래서 전기료가 무섭다는 소리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2016-1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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