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교육부와 정책 리더십/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1-1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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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나라가 위기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이다. 국리민복(國利民福)보다 정권 획득과 유지에 사활을 거는 낡은 정치 행태를 개혁하는 길은 어려서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을 주도할 진취적 기업가를 길러내는 것도 교육의 몫이다. 최순실 사태처럼 나와 내 식구만 잘살면 된다는 도덕적 불감증이 독버섯처럼 퍼져 가는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인성교육을 잘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을 육성하려면 무엇보다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와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찾기 어렵다. 교육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가져온 후유증인가. 뭘 해도 별수 없다는 학습된 무력감인가. 아니면 교육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각자도생(各自圖生)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가.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들은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설계하고 있다. 우리도 교육에서 새 패러다임을 찾지 못하면 뒤처질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교육 비전을 찾고 이를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사회적 물결이 눈에 띄지 않는다. 왜일까.

우선 국정 지도자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교육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중지(衆智)를 모으는 의지도 약하다. 수많은 정부위원회가 양산되었지만 역대 모든 정부에 있었던 교육개혁위원회조차 없이 정권이 끝나간다. 반면 교육을 정략적 수단으로 활용해서 사회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을 둘러싼 다툼과 정쟁이 난무했고, 정작 중요한 교육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갑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교육부도 큰 틀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설득의 과정을 주도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정책적 무력감과 무활력(無活力)의 늪에 빠져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우리 문화에서 중앙 정부의 정책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부의 정책 리더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예산 당국과 정치 집단이 돈과 힘을 무기로 정책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인을 비롯해 비전문가를 교육부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 정책은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식견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정책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더 큰 이유는 교육부가 큰 그림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유도하는 변화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 파편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관료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율보다는 규제를 만들고, 상향식 개혁보다 하향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조직 문화도 늘 도마에 오른다.

이런저런 이유로 정권 교체를 앞두고 교육부 조직을 다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 하지만 설익은 구상으로 교육부를 실험의 대상으로 만드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잦은 정부 개편은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쳤지만, 큰 성과 없이 원점으로 돌아간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안은 교육부의 문제점을 철저히 해부한 후 과감히 개혁하고, 교육부와 교육 공동체가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정권을 초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만하지만, 정치권이 교육을 정쟁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다. 교육부가 정책 리더십을 세우려면, 무엇보다 자신을 개혁하려는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2016-11-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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