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선조와 유성룡, 촛불의 길/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입력 : ㅣ 수정 : 2016-11-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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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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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420여년 전인 1592년 임진왜란이란 거대한 해일이 조선을 덮쳤다. 도순변사 신립(申砬)이 탄금대에서 패전하자 선조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선조실록’ 25년(1592) 4월 28일자는 “패전 보고가 이르자…(선조가) 파천(播遷·도성을 버리고 도주하는 것)을 발의했다”고 전하고 있다. 왜군은 아직 충주에 있었지만 선조는 도주할 생각부터 먼저 했다. 정승 유성룡(柳成龍)과 승지 신잡(申?) 등은 선조가 전란 극복의 걸림돌이라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세자 책립이었다. 세자를 미리 세워 놓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 했다. 그러나 선조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권력만은 나누고 싶지 않았다. 선조는 시간을 끌면서 세자 책봉을 방해하다가 결국 도망가는 날 밤중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신 이하가 모두 “종묘사직과 생민들의 복”(‘선조실록’ 25년 4월 28일)이라고 하례했는데, 이것이 만 6년여에 걸친 임란·정유재란 와중에 선조가 잘한 유일한 일일 것이다.

5월 1일 황해도 동파관(東坡館)까지 도주한 선조는 이산해와 유성룡을 불러 가슴을 두드리며 “이모(李某·이산해)야 유모(柳某·유성룡)야, 일이 이렇게까지 됐으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라고 울부짖었다. 선조의 과장된 언행은 이유가 있었다. 선조는 압록강 건너 만주로 도주할 계획이었는데 신하들이 반대할까 우려한 것이었다. 류성룡은 “안 됩니다. 대가(大駕·임금이 타는 가마)가 우리 국토 밖으로 한 걸음만 떠나면 조선은 우리 땅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거듭 반대했다(‘선조수정실록’ 25년 5월 1일). 이때 선조가 만주로 도주했다면 조선은 망하고 일본이 차지하고 말았을 것이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사례다.

선조의 행보에도 이유는 있었다. 선조는 윤두수에게 “적병 중에 절반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조선 백성이 왜군에 대거 가담했던 것이다. 어느 백성이 왜군에 가담했을까? ‘선조수정실록’은 선조가 도성을 떠나자 백성이 ‘먼저 장예원과 형조를 불태웠다’면서 ‘두 관서에 노비문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신분제의 최하층에 있는 노비들이 대거 왜군에 가담하면서 조선은 내부에서 이미 붕괴했다. 영의정 겸 도체찰사 유성룡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리라는 생각에 혁명에 가까운 개혁 입법들을 단행했다. 노비들의 신분 상승이 가능한 면천법(免賤法), 부자 증세법인 작미법(作米法·대동법), 국제 무역을 허용하는 중강개시(中江開市) 등이 그런 개혁 입법이었다. 이런 제도 개혁에 떠났던 백성의 마음이 되돌아오면서 조선은 회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조는 임란이 끝나자 사대부들과 결탁해 유성룡을 실각시키고 개혁 입법을 모두 폐기했다. 다시 ‘양반 천국, 상민 지옥’으로 돌아간 조선 후기 사회는 그야말로 ‘헬조선’이란 말이 정확했다.

지금의 촛불집회 정국도 마찬가지다. 표면적인 이유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지만 모든 연령과 모든 계층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데는 더 큰 요인이 있다. 조선 후기처럼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진 현실, 부모가 돈 많은 것도 능력이라는 비뚤어진 부유층 2세들, 국가 권력을 사적 이익 실현의 도구로 생각한 집권층. 우리 사회는 최순실 이전에 이미 내부에서 무너져 내렸다. 조선이 그나마 어느 정도 사회 기능을 유지했던 것은 권력층의 부정부패에 추상같았던 사헌부·사간원의 양사(兩司)가 살아 있었기 때문인데, 조선의 사헌부라 할 지금의 검찰은 정의 실현의 걸림돌이 된 지 이미 오래라는 점 때문에 더욱 암울하다. 최근 ‘사요나라 박근혜’라는 풍자화를 그린 예술가 홍승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가 무죄가 선고된 것처럼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북유럽식의 인권 국가로 나가는 데도 가장 큰 걸림돌은 검찰이다. 촛불 정국이 대통령의 2선 후퇴나 하야 정도로 마무리돼서는 ‘헬조선’의 현실에 개탄해 거리로 나온 촛불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다. 임란 때 유성룡이 그랬던 것처럼 혁명적 개혁 입법으로 한국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길, 모든 권력을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다수의 민초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2016-11-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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