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박근혜 대통령이 남긴 것/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1-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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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미증유의 국정 농단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온 나라가 벌집 쑤셔 놓은 듯 요란하다. 친박계나 재벌 및 보수 계열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선에서 대충 마무리하고 싶겠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천방지축으로 날뛴 최순실의 갖가지 만행 및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공직을 사용(私用)해 그것을 전폭적으로 밀어 주는 과정에서 천지사방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끝났다.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이 하늘을 찌를 뿐 아니라 정략에 따라 2선으로 후퇴할지라도 아무런 권위가 없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 배후에도 최순실이 있겠지?”라는 조롱만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이자 국가의 위기일 뿐 아니라 세계인의 웃음거리만 자초하는 일이다.

그런데 무능과 불통의 극치를 선보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적지 않다. 최순실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기만 할 일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남길 교훈에 대해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은 사실상 물 건너갔으므로 지금 평가한다고 해서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훈은 열거하기 벅찰 정도로 많다. 첫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하고 뿌리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했는지를 초·중·고생들에게까지 생생하게 보여 주었다. 1990년대부터 가시화된 민주주의 발전은 금세기 들어서면서 8부 능선을 넘어 곧 정상에 거의 다다를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허상이자 착각이었음을 국민이 절감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둘째, 대한민국이 ‘철부지’ 신생국가임을 단숨에 증명해 주었다.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입에 달고 자랑하지만, 정작 그 역사와 전통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는 이가 별로 없다. 이는 전근대와 근대의 단절을 심하게 겪은 한국인의 공통 현상이다. 그러면서도 역사와 전통을 막연하게 강조하던 한국인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와 시스템이 얼마나 사상누각인지 여실히 보여 주었다.

셋째,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기는커녕 상식조차 실종된 후진국임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여 주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저 과학기술만 발전하면 선진국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딸이 그런 환상과 오해를 여지없이 박살 내 주었다. 각종 유엔 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후진국에 가까운데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당당히 들어섰다고 믿어 왔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제 그 민낯이 드러났다.

넷째, 대한민국 정부가 일개 조폭만도 못한 ‘양아치’ 수준임을 생생하게 폭로하는 데에도 큰 공을 세웠다. 조폭은 불법 매매와 이권 개입 및 불법 자릿세를 거두면서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사회에 기생하는 공통점이 있다. 동네 양아치부터 전국구 조폭에 이르기까지 그들 수입의 다과는 저런 수입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청와대가 조폭만도 못함을 피부로 느끼게 해 주었다.

다섯째, 대한민국 재벌기업들이 결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지 않음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 주었다. 뇌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100억, 200억을 기부(?)하고 그 이상을 정부로부터 특혜로 받아 내는 이런 막장 구조를 국민이 이제 구조적으로 알게 됐다.

여섯째, 종교적 맹신에 가까운 지역 기반의 ‘묻지마’ 투표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얼마나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 주었다. 묻지마 투표는 묻지마 당선을 보장하고, 묻지마 당선은 절대부패를 초래하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의 투표 수준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일곱째, 박정희 대통령의 망령이 마침내 더이상 현실에서 어른거리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이런 ‘위대한’ 교훈들이 이미 차고 넘치니, 이제는 결단을 내릴 시기다.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가 문득 뇌리를 스친다.
2016-11-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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