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선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운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중국은 양대 선사 컨테이너 부문의 합병을 발표했고, 최근 일본 대표 3대 선사도 컨테이너 정기선 사업부문을 통합했다. 내부 경쟁을 가라앉히고 대외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강국으로 재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해운의 3대 요소라 할 수 있는 선박, 화물, 인력을 중심으로 한 방안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를 지원하고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회수나 여신 기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화물 확보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선·화주 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각종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신속히 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조건들을 걷어 내야 한다. 종전 규모의 두 배인 24억 달러로 늘린 선박 건조 지원자금도 사용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게 너무 엄격해 아직 사용 실적이 전무하다. 또 국적선사 이용 화주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과감한 실행계획과 이번 조치에 언급되지 않은 대기업 물류 자회사와의 상거래 질서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그런 반성을 통해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각오를 세우는 것 또한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부채비율 200% 정책은 뼈 아프다. 그러한 정책이 초래할 영향을 세밀하게 평가하고 산업별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당시 현대상선은 회사가 위기에 닥쳤을 때 큰 힘이 될 알짜 자산인 자동차 선단을 외국 기업에 매각했다. 그 자동차 운송회사는 해마다 3000억~4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채권 회수만을 위해 알짜자산 매각을 강요하는 금융권의 관행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됐다.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기존 채무 일부를 갚고, 이자를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채권 회수를 강요함에 따라 알짜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국책은행의 선박 금융 지원에서도 국적 선사가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기선, 부정기선 할 것 없이 선박은 점차 거대해지고 있다. 해운 기업의 규모도 마찬가지다. 정기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얼라이언스(해운동맹) 재편이 한창이다. 우리도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다른 경쟁력 향상 방안은 연관산업 간의 상생협력이다. 현재 20% 수준에 불과한 우리 화주의 국적선사 이용률을 최소 50%로 끌어올리고, 국내 선사에 대한 금융권의 선박금융도 10%선에서 50%까지 향상시켜야 한다. 동시에 조선산업의 수주물량 중 우리 해운선사가 발주하는 비중도 현행 5%에서 50%선으로 올려놔야 한다. 같은 식으로 해운과 금융이, 조선과 철강이, 해운과 수출산업이 서로 의존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해운, 조선, 금융, 철강 모든 관련 산업이 상생, 협력함으로써 차츰 대외 의존도를 낮춰 나가야 한다. 미국 대선이 보여 주듯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물결이 일파만파로 번져 나가는 이때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