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도자는 나라 망치고, 국민은 나라 구하고/허만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1-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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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에게는 도도히 이어 오는 위대한 정신이 있다. 지도자가 나라를 망치면 백성은 나라를 구하는 민족 정신이다. 임진왜란 때도 선조와 조정의 대신들이 버리고 떠난 그 땅을 곳곳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지켰다. 구한말 국권을 빼앗기는 위기 앞에서 지도자는 나라를 팔았고, 백성은 나라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다.

허만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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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만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의병을 조직해 국권을 되찾는 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독립군이 돼 일제에 맞섰고, 전사가 돼 국권 침탈에 앞장선 사람들을 저격하며 우리의 정신을 지켰다.

우리 민족의 그런 정신은 현대사에서도 빛을 발했다. 8·15 광복 후 대한민국 건설의 최고 가치는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사사오입이라는 교묘한 수법으로 개헌안을 가결해 대통령 종신제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3·15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 국민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4·19 혁명을 이끌어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 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이승만은 망명을 떠나 생전에 조국 땅을 밟지 못했고, 원흉 중 한 사람인 이기붕과 그 아들들은 집단 자살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박정희도 삼선개헌, 유신헌법, 대통령 간선제 등 이승만을 답습했지만 부마항쟁으로 촉발된 민중의 힘이 그의 독재를 무너뜨렸다.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요구한 이 땅의 민중들은 ‘서울의 봄’으로 희망의 싹을 키웠다. 그러나 전두환의 등장으로 피 흘려 얻은 민주주의 가치는 5·18 광주민주화항쟁으로도 빛을 보지 못했다.

끝내는 전두환도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기치로 거리에 나선 민중의 힘을 막지 못했다. 1987년 6월 26일 전국 37개 도시에서 일어난 100만명의 시위가 6·29 선언을 이끌어 냈다. 5공헌법은 막을 내렸고, 이 땅에 민주주의 씨앗을 다시 뿌릴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환란으로 국가 부도 위기를 맞는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다. 대기업은 줄도산했고, 대량 해고로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쳤다. 그런 참담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나라를 구하고자 나선 사람들은 시민들이었다.

이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벌여 돌반지, 결혼반지 가리지 않고 나라 살리는 데 헌납을 했다. 수백만이 참여해 227톤의 금을 모으는 기적을 일구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정신이 지도자의 국정 관리 실패로 추락한 이 나라를 구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4·19 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항쟁으로 일군 소중한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최순실과 대통령 참모들의 국정 농단과 사익 추구는 겉모습일 뿐이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국정 관리를 위임했지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나 일삼던 최순실에게 위임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런 사람에게 국정 전반에 대해 자문했고,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이 아닌 그의 지시를 따랐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소중한 권한은 최순실 일가가 제작한 부패의 칼날이 돼 선량한 국민을 향했다. 이것은 피 흘려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당연히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위임한 권력을 회수할 수 있다. 국민소환제가 없어도 권력을 위임받은 자의 임무 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은 초헌법적 발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다. 대통령은 진실을 감추려 들고, 대통령의 참모들은 줄줄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최순실과 연루된 공직자의 범위조차 확정 짓기 어렵다면 이는 중대한 위기다.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회에서 추대한 총리에게 내치를 맡기는 방식의 제안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에서 피어 오른 촛불의 의미는 대통령에게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 훼손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엄중한 요구다. 책임지는 모습만이 그를 지키는 길이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권력자는 파국을 맞는다는 게 대한민국 역사의 교훈임을 새겨야 할 때다.
2016-11-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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