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중국은 이미 1050년대부터 중의학 육성 정책을 폈으며,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 중의학 지적재산권을 강화했다. 중의학이 미래 바이오시장의 엄청난 고부가가치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일찌감치 꿰뚫어 본 것이다. 지금도 중국은 중의약 산업으로만 연간 4조원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중국뿐 아니다.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동양의학을 통한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의 존스홉킨스, 클리블랜드, 메이요클리닉,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센터 등 내로라하는 의료기관들은 벌써부터 한·양방 협진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일본은 의사의 80%가 환자를 치료할 때 한약을 함께 사용한다.
반면 한국은 아직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내로라하는 국립 병원에조차 한의과가 없고, 한·양방 협진도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한의약 산업을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한 푼도 없는 실정이다. 한의사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최고의 동양의학 전문가인 한의사를 보유한 한국의 정책적 인프라는 어째서 해외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까. 원인은 결국 중앙정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육성 발전 의지 부족에 있다. 2011~2015년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 계획을 담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실제 이행률을 보면 한의학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제2차 한의약 육성발전계획에는 글로벌 한약제제 개발, 한의 난임치료 지원 등 한의약 의료 서비스 선진화, 한의약 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방안이 담겨 있지만 올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계획의 이행률은 절반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허울뿐인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상반기까지 풀어내겠다고 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해결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그사이 양방 의료계와 한의계의 소모적인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만 낭비되고 있다. 법원과 공정위원회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한의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 줬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 난임치료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범사업조차 벌이지 않고 있다. 부산, 전북 등에서 한의 난임치료를 통해 체외수정 대비 절반의 비용으로 25% 안팎의 비슷한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정부는 이제 막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을 뿐이다.
국립 병원에서 한·양방 협진이 이뤄지지 못한 점도 해마다 지적을 받지만 정부에 과연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에는 동양의학 인적 자원이 풍부한데도 한·양방 협진 분야에선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뒤처지고 있다. 정부가 팔짱을 낀 사이 환자들은 더 좋은 치료법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이미 세계 동양의학의 맹주로 발돋움한 중국만 봐도 한국이 주춤하는 사이 고속 성장해 수년 후면 현재도 연간 300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세계 동양의학 시장을 홀로 석권할 것이다. 한국이 이 시장의 10%만 차지해도 연간 30조원이라는 엄청난 경제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제야말로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국민 보건 증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의학에 대한 복지부의 진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6-11-09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