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최근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를 열었다. 한국과 서방 언론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당 중앙의 ‘핵심’으로 추대된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하지만, 공보를 잘 살펴보면 ‘핵심’ 못지않게 ‘민주집중제’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집중제’는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끈 레닌이 1906년 4월에 사회민주노동당(볼셰비키당)의 지도이념으로 결정한 이후 각국 공산당이 채택한 조직 운영 원리다. 민중이 선거로 ‘민주’적 권력을 창출한다는 것은 서구 민주주의와 같으나, 공산당이 영도하는 ‘집중’의 원리 때문에 삼권분립을 강조하는 서구 민주주의와 큰 차이가 난다.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이 1945년 4월 제7차 당 대회에서 ‘민주’와 ‘집중’의 관계를 “민주적 기초에 따른 집중, 집중(중앙)의 지도에 따른 민주”라고 정의한 이후 민주집중제를 당과 국가의 핵심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이번 6중전회에서 시 주석을 ‘핵심’으로 끌어올린 것은 ‘집중’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집체영도(집단지도체제)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명시해 ‘집중’이 ‘독재’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장치도 강화했다.

서방은 중국의 민주집중제를 “독재를 감추려는 언어 조작”이라고 비판해 왔다. 비판의 선두에 섰던 이가 바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다.

퍼스트레이디였던 1995년 클린턴은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 참석해 “여성의 권리를 짓밟는 중국은 인권 후진국”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이후 21년 동안 한결같이 중국의 정치체제를 비판했다. 중동에서 민주화 시위(재스민 혁명)가 한창이던 2011년에는 국무장관 신분으로 “중국 공산당은 역사를 멈추고 싶어하나 헛수고에 그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런데 요즘은 중국이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 진흙탕 선거전을 비웃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달 25일부터 ‘미국식 민주주의의 허점’이란 주제로 시리즈 기사를 내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의 본질이 민중과 괴리된 ‘민수주의’(民粹主義·포퓰리즘), ‘전주주의’(錢主主義·황금만능주의)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국의 ‘최순실 국정 농단’ 역시 중국으로서는 ‘민주집중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데 더없이 좋은 재료다. 환구시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충동적이고 감정적 외교정책이 최순실 영향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둬웨이는 “한국에서는 혈연과 지연, 학벌과 우정이 민주주의를 지배한다”고 분석했다.

며칠 전부터는 중국 언론인으로 보이는 이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형식을 빌려 쓴 ‘박근혜전’(朴槿惠傳)이 퍼지고 있다. 1910자에 이르는 수려한 고어체의 ‘박근혜전’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근혜 공주가 순실의 온정에 감격하여 ‘앞으로의 감고(甘苦·좋은 일과 궂은일)를 동생과 함께하겠네’라고 하자, 순실이 ‘서로 저버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했다.” 이런 내용도 있다. “백성들이 한성에서 밤에 시위를 하니, 촛불을 들고 팔을 흔드는 모습이 마치 한 마리 용과 같았다. 백성은 국주(國主)를 폐하라고 요구하였다.”

촛불집회는커녕 1인 시위도 허락되지 않는 숨 막히는 국가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조롱받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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