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차라리 대통령을 탄핵하라!/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1-0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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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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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었던 시국선언이 난무하고 국정은 마비되었다. 이 모두가 최순실 일당의 전횡과 이를 방치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분노는 공감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 대통령의 책임은 앞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 물어야 할 일이지 짧은 시간 내에 확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의 책임 규명에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10년이 걸렸다.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 공백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순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정치권의 행태를 되돌아보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감정과 분노를 앞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 이외에 무엇을 했는가? 야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고 주장하더니 막상 여당이 그렇게 하자니까 진상 규명이 먼저라면서 거국내각 주장을 철회하였다.

진상 규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이들이 진상 규명 이전에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태를 장기화시키자는 의도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잠재적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관리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냐보다 국민의 감정을 부추겨 대선주자로서 인지도를 높이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여권은 또 어떤가? 이 와중에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거대 야권이 사실상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나서는 판에 내부에서 서로 총질을 하고 있으니 문자 그대로 봉숭아학당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한광옥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등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여야 정당들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대통령의 불통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는 주장도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청와대가 협의하려 해도 야권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더라도 협의하는 모양이라도 갖추었으면 최소한 여전히 불통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야권은 소통과 협치를 무시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총리 인사청문회를 거부함과 동시에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다 좋다. 그런데 중단되고 있는 국정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들이 진정 정치지도자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국정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도 없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정 공백을 장기화시키는 것이다. 만일 김 총리 후보자로는 현 정국을 수습하기 어렵다면 대안을 제시하라.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더이상 국정 공백을 장기화시키지 말고 헌법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을 탄핵하라.

국민의 감정을 부추기고 분노에 편승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집권가능성이 있는 대안세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 개인의 법적 책임은 수사를 통해 엄밀히 가려서 추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를 빌미로 국정 공백을 장기화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 정치권 인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국민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국민이 정치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권력욕만 앞세운 정치인과 정당들에 현명한 유권자들의 단호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2016-1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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