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정한 경제제도의 확립 기대하며/장재철 씨티그룹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

입력 : ㅣ 수정 : 2016-11-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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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철 씨티그룹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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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철 씨티그룹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

정치 불안감이 높다. 향후 정치권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하다. 최순실 스캔들로 야기된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적 불확실성도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대학교수나 학생들의 시국선언과 사회 각층의 시위가 이어지면서 이 사태가 자칫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크다. 이 같은 우려가 단지 기우 이상이었다는 것을 지난 몇 번의 경험에서 알 수 있다. 1997년 한보 사태, 2004년 대통령 탄핵 사태, 2008년 광우병 파동 등이 대표적인 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들 사태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은 모두 경제 위기나 국내 경제의 침체로 연결됐다.

작금의 사태는 어쩌면 예고된 것이었다. 저성장 국면에 빠진 우리 경제에서 그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도 한때는 10% 내외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며, 신흥국 중 가장 빠른 소득 수준의 향상을 경험했다.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한국 경제는 성공적인 성장 모델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난 5년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2.8%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둔화됐다.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부진한 경제적 성과는 경제의 생산력을 결정하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그리고 기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이전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물적·인적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와 기술의 발전 정도를 규정하는 문화나 제도 등 근본적인 원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근검, 성실, 높은 교육열 등과 같은 문화적 요인은 고성장기에 충분한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의 근저에는 ‘기회의 평등’과 ‘성공을 위한 사다리’에 대한 신념이 큰 역할을 했다. 과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교육열도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연간 노동 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2위이며, 대학 진학률도 70% 수준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과거에 지녔던 신념은 ‘흑수저·금수저 논란’이나 ‘사다리 걷어차기’ 등으로 훼손된 지 오래다. 제도적 측면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제도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생산요소를 축적하고 신기술을 채택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원칙이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거나 변화된 사회와 경제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경제제도가 재산권 보호,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금융질서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작금의 사태는 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경쟁력 약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안까지 더해져 일본과 남미의 장기 불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급한 전망일 수 있으나 경제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듯하다. 앞으로 전개될 정치 과정은 최근의 정치 스캔들에 개헌 가능성, 내년의 대통령 선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주문한다. 우선은 내년도 예산안 및 국회에 계류된 핵심 경제법안, 즉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 등에 대해 주어진 기한 내에 엄정한 심사와 처리를 함으로써 정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임과 동시에 구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향후의 개헌 논의나 입법 과정은 경제제도가 합법성과 공정성이 엄격히 적용되는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화의 후퇴,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 축소, 지속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 우호적이지 않은 대외환경으로 향후의 경제성장 경로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근본 원인을 다시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긴급한 과제다.
2016-11-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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