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여전한 그들만의 정치/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1-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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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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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한민국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으로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국가 운영의 시스템조차 없었던 허술한 국가였던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공사(共私)의 구별도 못 하는 인물이었고, 비선(秘線)이 국정 운영에 개입해 특정 부처의 인사를 주무르고, 공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할 정도로 민주적 절차와 운영이 무너진 국가였다.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기업들이 비선 실세에 거액을 바치고 손쉬운 돈벌이나 모색하는 경제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역대 정권마다 청와대나 국회가 벌이는 권력형 비리에 좌절해 온 국민이지만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차원이 다른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1987년 이래 5명의 대통령 모두 친인척이 관련된 권력형 부패로 곤욕을 치렀기에 국민은 이번 박근혜 정부만은 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가까운 친인척의 수가 적고, 취임 전까지 별다른 스캔들이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기에 이러한 기대는 더욱 컸다.

그러나 최순실과 그 일당의 전횡에 대해 박 대통령은 물론 정부와 여당 그 누구의 제지도 없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절망을 주었다. 정계, 재계, 교육계, 체육계를 가리지 않는 최순실의 초법적 행태에 대한 뉴스와 루머의 홍수 속에서 국민은 시국선언과 촛불시위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드러난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다.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 정세의 변화, 부실 기업 정리와 심각한 청년 실업의 해소, 고령화와 저출산 대응, 미세먼지와 지진 대비와 같은 국가적 난제가 도처에 깔려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남은 14개월의 임기만이라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냉철한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최순실의 국정 농단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민심을 달래야 한다. 한편 이번 사태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 제도가 장기적 차원에서 개선돼야 함을 증명하고 있다. 거대하고 집중된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권력의 사유화를 견제하기도 어렵다. 국회는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 대립의 조정에도 무능해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 왔다.

보수와 진보 모두 대선에서의 승리는 곧 모든 것을 의미하기에 건설적인 미래 계획보다 지금의 승리를 위한 허황된 공약을 쏟아내 왔다. 경제와 사회 곳곳에도 정부 주도 발전 전략을 통해 누적된 폐해와 부패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도 정치가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분산된 권력이 상호 견제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국가 운영 체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이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계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들만의 정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의 친박 지도부는 국가 리더십의 공백에도 책임감 있는 대응을 내놓지 못한 채 성난 민심에 떠밀려 국정 쇄신에 동의했다. 비박계 인사들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며 정권과의 거리 두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은 사태의 신속한 수습보다는 내년에 있을 대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자신들이 제안했던 거국내각이나 국정 정상화에 오히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여야와 대권 주자들의 빠른 정치적 셈법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 권력이나 계파적 이익을 위한 행보들이 계속된다면 최순실 사태의 결말은 정치 쇄신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정치’가 양산하는 고질적 분열의 정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한국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가 가진 문제들을 철저히 해부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건설적 국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권력 쟁취에만 혈안이 돼 있는 여야 지도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손익계산표를 뛰어넘어 원대한 포부와 리더십을 보여 줄 때 ‘그들만의 정치’는 비로소 ‘우리를 위한 정치’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2016-11-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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